컬쳐랜드현금화 “한·인도 정상회담 성과 가시화하려면 제도 개선 이어져야” > 갤러리

컬쳐랜드현금화 “한·인도 정상회담 성과 가시화하려면 제도 개선 이어져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4 21:58

본문

컬쳐랜드현금화 지난 20일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단순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도의 무역 적자 민감도를 고려한 대응과 함께 원산지 제도 개선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3일 발간한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완제품 교역과 투자 중심의 협력이었다면, 앞으로는 핵심 광물·에너지·원자력발전·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방산·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양국의 비교 우위를 활용한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500억달러(약 74조원)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장관급 협의체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규제 대응과 공급망 관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넘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협력 확대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는 인도의 대한국 무역 적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이 지적된다. 인도의 무역 적자는 2008년 1333억달러에서 2024년 2633억달러로 2배가량 확대됐다. 같은 기간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적자는 46억달러에서 156억달러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인도는 ‘자립 인도’ 기조를 바탕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통상 협상의 핵심 변수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가공 후 내수시장 중심으로 판매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인도를 제3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경우 일부 품목은 무관세 대상임에도 원산지 기준이 까다로워 협정이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지 인증 취득이 늦어지고, 복잡한 직접 운송 원칙 증빙 요구 등으로 납기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또 신산업 품목 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신 국제기준 ‘HS 2022’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HS 2022와 기존 분류인 ‘HS 2012’이나 ‘HS2017’ 간 구조적 차이에 따라 해석상 혼선이 빚어진다”라며 “이러한 분류체계 불일치는 협정 적용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을 초래하며 CEPA 활용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신산업협력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품목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분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르웨이인 크리스틴 몰비크 보튼마르크(58)는 1998년과 2002년 한국에서 각각 아들과 딸을 입양했다. 한국 입양기관은 “아들의 생모가 당시 16살이고,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한 뒤 임신했다”고 알렸다. 한국에서는 임신중단이 불법이라는 정보도 전했다. 당시 보튼마르크는 입양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믿었다.
28년이 지난 뒤 그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보튼마르크는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사고파는 일에 가담했다”며 “아이를 뿌리째 옮겨 심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안전한 일이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크리스티아니아 대학교 부교수로 사회학자인 보튼마르크는 이런 고민을 담아 ‘입양 산업’과 아들의 ‘뿌리 찾기’를 추적해 책 <너의 한국 엄마에게>를 지난 7일 출간했다.
보튼마르크가 입양 산업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한 것은 사진가인 그의 아들 A씨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시작하면서였다. 아들은 항상 ‘한국인(The Korean)’으로 불렸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그렇게 불렀다. 보튼마르크의 할머니는 A씨를 “귀여운 한국 꼬마 아이”라고 불렀다. 보튼마르크는 “아들이 조용한 이주를 겪고, 침묵을 강요당한 소수자가 돼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A씨는 “내 입양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보튼마르크는 한국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A씨에 관해 담아 보냈던 파란 가방을 펼쳐놨다. 다달이 작성된 진료보고서, 몸무게·키 등이 적힌 문서 몇 장,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A씨는 “정말 이게 전부냐”고 물었다. 보튼마르크는 “보이는 건 이게 전부지만, 맥락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겨우 답했다. 그때부터 아들과 함께 ‘뿌리’를 찾아 ‘항해(navigate)’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보튼마르크는 노르웨이로 입양된 한국 아이 중 약 70%가 출신 불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호적이 조작된 사례, 부모가 있어도 고아로 취급된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도 알았다. 입양이 예정된 아이가 죽으면 다른 아이가 죽은 아이의 신원을 물려받는 일도 있었다. 보튼마르크는 “입양은 산업이었고, 일종의 ‘효율적’ 생산과정이었다”고 말했다.
[플랫]‘미아’를 ‘고아’로 조작한 해외입양 …“피해자들은 국가의 사과를 기다린다”
[플랫]불법으로 ‘고아 호적’ 만들어 내보냈던 ‘K-입양’…되찾은 아이는 70년간 1명 뿐
보튼마르크는 뿌리찾기가 “소진하는 절차(tiresome process)”라고 표현했다. 입양인이 의료 정보를 찾거나, 생모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지원은 부족했다. 입양인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었다. 입양기관으로부터 단순한 문서를 받는 일도 3개월 이상 걸렸다. 보튼마르크는 “사회적 필요 때문에 입양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인데, 너무 많은 것을 입양인 개인에게 맡기고 있다”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저마다 주체가 될 텐데 그때 내가 누구인지 물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긴 추적 끝에 보튼마르크는 2023년 A씨와 함께 한국에 와서 생모를 만났다. A씨에게도 그에게도 생모를 만난 건 특별한 기억이다. 보튼마르크와 생모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알아봤다. 보튼마르크는 “그가 나에게 여러 번 ‘아이가 너무 예쁘다’고 말했는데, 모든 외관은 그에게서 온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보튼마르크는 “3~4개월 치 월급에 달하는 한국행 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며 “모든 입양인이 이런 지난한 과정을 감당할 수는 없다. 양국의 협조를 통해 구조적으로 입양인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이달에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청약 당첨자의 최고 가점은 79점으로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로 나타났다. 최저 가점도 69점으로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였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21일 발표된 오티에르반포 당첨 결과를 보면, 1순위 청약을 진행한 12개 주택형 중에서 가장 작은 전용면적 44㎡형의 당첨 가점은 최고 79점, 최저 74점이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84점)이다. 79점은 부양가족이 5명인 경우(6인가구)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이다.
12개 주택형 모두 당첨 최고 가점은 70점 이상이었다. 당첨 최저 가점은 주택형별로 69~74점에 분포했다. 전용면적 113.5㎡B형은 당첨 최저 가점이 69점이었다. 69점은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다.
오티에르반포는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다.
오는 7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지하 4층부터 지상 20층까지 2개동 총 2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포스코이앤씨의 최상급 브랜드 ‘오티에르’가 최초로 적용된 분양 단지이기도 하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의 가격이 25억150만∼27억5650만원 수준이다.
서초구 핵심 입지에 있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30억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평가돼 청약자가 몰렸다.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이 단지 특별공급은 43가구 모집에 1만5505명이 신청했다. 이어 13일 열린 1순위 청약에서는 43가구 모집에 3만540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평균 710.2대 1에 달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4.24
다음글명품레플리카쇼핑몰 AI 분야 전문가들, 국가인재로 등록된다···정부위원회·정책자문 참여 26.04.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