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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음료·맥주 값 급등 유발…‘전분·당분 담합’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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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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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합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면서 기업과 관계자들이 연일 철퇴를 맞고 있다. 과자·음료·맥주 등에 들어가는 전분과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기업 3곳과 임직원 등 22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고, 이보다 먼저 설탕 가격 담합 의혹으로 기소된 기업의 대표 등은 같은 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10조1520억원 규모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대상 등 기업 법인 3곳과 각 법인 대표 및 임직원 2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했다.
전분당을 과점 공급 중인 이들 기업 4곳은 2017~2025년 가격을 담합해 1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유형별로는 전분당 일반 담합 규모가 7조2980억원, 대형 실수요처(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에 대한 입찰 담합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규모가 1조838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전분당 담합 규모는 역대 최대로, 담합 기간 전분과 당류 가격은 그 전보다 각각 최대 73.4%, 63.8%씩 급등했다.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액은 1조~1조93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업들은 2017년 7월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처음 담합을 벌였고, 이후 검찰에 적발될 때까지 가격 일반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등으로 불공정 거래 영역을 넓혀갔다. 전분당 4사는 제품별로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하는 기본 합의를 거친 뒤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담합 사실을 숨기려고 모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기소된 임직원 중 대상그룹 사업본부장 김모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모 대상그룹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별도로 조사 중이라 향후 이들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같은 날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 상승 시에는 설탕 가격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고도 임직원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등은 설탕 가격 담합을 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다음 달 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 및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다. 결의대회는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와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국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다.
참가자들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등 의원 187명은 지난 3일 5·18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6·3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다음 달 4일∼10일 사이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기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197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7명인 만큼 최소 9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도 부마항쟁과 5·18을 전문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광주 시민사회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국회 표결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고재대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부산과 마산 등 영남과 연대한 결의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강력한 행동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40년 숙원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기회가 눈앞에 왔다. ‘의인 10명 찾기’를 하는 심정으로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여러 일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46주년 기념식을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자율 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의원 각자의 양심과 역사 인식에 따른 자율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회 표결에 있어 자율투표를 제안한다. 저는 오래전부터 찬성해 왔다”고 밝혔다.
강원 횡성군과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횡성 낭만 택시’의 이용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횡성 낭만 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횡성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택시 서비스로 최근 이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관광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할인행사는 ‘반값 여행’ 테마로 추진된다.
5시간 또는 6시간 코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루지 체험장이나 횡성 호수길을 방문할 경우 이용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적용 시 5시간 코스의 경우 3만7500원, 6시간 코스는 4만5000원이다.
‘횡성 낭만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문화관광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성 횡성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루지 체험장 개장과 함께 낭만 택시 할인행사를 진행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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