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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여야 합의에도 ‘막판 변수’···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이번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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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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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세종시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여야가 해당 법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한 가운데 시는 이번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정치권 설득에 집중하고 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만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이 이번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부시장은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을 1번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정치권이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방선거 전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이번 소위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4일 열린 두 차례 소위에서 모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세종시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도 같은 날 국회를 찾아 국토위 법안소위 이종욱 위원장을 비롯해 김은혜·김정재·민홍철·권영진·염태영·손명수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최 후보는 “세종은 20년 넘게 행정수도의 꿈을 품고 달려왔다”며 “특별법 하나의 통과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민들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약속을 믿고 이주해 왔다”며 “그 믿음에 국회가 응답해 달라”고 했다.
한편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법안에는 세종시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과 이란은 1차 종전 협상 결렬 이후 일주일 넘게 추가 논의 의지를 보여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불신만 키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롤러코스터식 협상 전략’에 신뢰를 잃어버린 이란은 미국의 제스처를 기만전술로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 통화에서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는 “나는 좋게 보고 있다. 합의의 개념은 완성됐다. 타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트루스소셜에 대표단이 협상 장소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문제로 J D 밴스 부통령을 대표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한 것도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불신하는 이란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협상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 이란 국적 화물선을 나포하고,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란 측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액시오스는 “이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기습 공격을 위한 위장일 수 있다는 의심을 내비치고 있으며, 일부 관리들은 그의 진짜 의도는 군사작전 준비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도 “미·이스라엘의 함정 이동과 무기 수송 등 전쟁 재개에 대비하는 모습이 관측됐다”면서 “이란을 또 공격하면 바브엘만데브, 아람코, 푸자이라 등이 모두 분쟁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2차 회담을 중재하려는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에게 종전 협상에 대한 불신을 피력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이 과거 전철을 밟아 외교를 배신하려 한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란의 불신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식 행보가 꼽힌다. 그는 평화 협상 낙관론과 강경한 군사적 위협 사이를 오간다. 반대파는 이를 혼선과 전략 부재의 증거로 보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 진영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를 정교하게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CNN은 20일 “이번 전쟁의 가장 혼란스러운 특징 중 하나는 미국과 이란 어느 쪽 발표도 진의와 정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실제 의사결정 구조조차 외부에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이란의 외교 전략을 평가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글로벌 자문위원회 위원인 모하메드 아메르시는 “이란 정권은 자국민의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미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먼저 물러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내부에서는 상황을 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CNN에 출연해 이란 내부의 “잡음과 소음”이 정권 균열의 징후라며 전쟁 종식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CBS에 “이란은 패를 쥐고 있지 않다”며 “핵무기 집착을 결국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내부 낙관론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하는 밴스 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도봉구에 홀로 사는 A씨는 동주민센터에 자신의 부고를 보낼 지인 10명의 전화번호를 등록했다. A씨가 훗날 임종을 맞으면 동주민센터는 등록된 전화번호로 그의 사망 사실을 전한다. 구는 지난 17일 서울시 주관으로 열린 ‘2026년 1차 창의 제안 공모전’에서 ‘안심 부고 시스템’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안심 부고 시스템은 고인의 부고가 지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주목해 제안된 사업이다.
사업을 제안한 한종석 도봉구 통신인프라팀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2043년까지 국내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43%를 넘긴다는 통계를 보며 1인 가구가 삶을 정리할 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심 부고 시스템의 대상은 경제력, 연령과 관계없이 관내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설정했다. 한 팀장은 “단순 추모를 넘어 인공지능(AI)을 연계해 행정안전부에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전기·가스 요금, 휴대전화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일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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