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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공공신탁 22일부터 시행···대상자·재산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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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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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가 22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방식의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경제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인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위탁 재산 상한액이 10억원이므로 이용료는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책정된다.
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이 의뢰해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서나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우선 지원 대상을 선별한 뒤, 직접 방문해 보유 자산과 생활환경 등을 확인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과 이용료, 위탁 재산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 결과에 따라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기반으로 신탁계약이 체결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월 단위로 배분하고, 지출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은 별도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재산이 실제로 대상자를 위해 사용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망 이후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판단능력 저하로 사기나 재산 갈취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요양 시설 입소 이후 재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이어져 왔다.
복지부는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제도를 점검한 뒤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HD현대가 미국 인공지능(AI) 방산업체 안두릴과 첨단 무인잠수정 시스템 공동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HD현대는 “안두릴과 진행하고 있는 무인수상정 개발에 이어 잠수정 분야로 협력을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4월 무인수상정 개발 MOU를, 11월엔 자율 무인수상정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국 글로벌 시장조사기업인 마켓리서치퓨처에 따르면 전 세계 무인잠수정 시장 규모는 지난해 55억7540만달러에서 2035년 258억9890만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HD현대는 이어 안두릴·미국선급협회(ABS)와 ‘자율 해양 시스템 및 관련 규정·인증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3자 MOU’도 맺었다. 무인 함정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인증 절차를 밟는 차원이다.
HD현대는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1위 조선 분야 기술력과 AI 기반 무인 체계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무인 함정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이 이번 주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가 23일(현지시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의 기뢰 부설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두 번째다.
이란의 기뢰 부설 움직임에 대해 보고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발포해 격침하라고 미 해군에 지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아무리 소형 선박이라 할지라도 사격해 격침하라고 명령했다.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미국은 개전 초기에 이란의 대형 기뢰 부설 선박과 기뢰 저장 시설의 90% 이상을 파괴했다고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기뢰 비축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액시오스는 이란이 1차로 설치한 기뢰가 모두 제거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또 이란은 기뢰 설치에 어선 크기의 소형 선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소형 선박에는 로켓 발사기와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다. 이란은 대형 유조선을 저지하기 위해 이처럼 무장한 선박 수십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란은 전쟁 이후 첫 기뢰 부설 당시 100기 미만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은 이란이 추가로 설치한 기뢰 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군은 기뢰 제거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중 드론을 운용하는 동시에 기뢰 대응함을 투입한 상태다.
이날 미 해군의 항공모함 조지 H W 부시호는 중동 내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 작전 책임 구역에 도착했다. 중동에 배치된 미국 항공모함이 3척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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