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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여적] 보편적 시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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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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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민영웅’은 늘 TV 속에서 걸어나왔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사상 첫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박지성이 그랬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찔러준 공을 감각적인 슛으로 연결해 포르투갈 골망을 갈랐던 황희찬이 그랬다. 골을 넣은 후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던 박지성, 상의 탈의 후 ‘알통 세리머니’를 펼친 황희찬을 많은 이들이 떠올릴 것이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스포츠 경기 이상의 이벤트다. 시민은 같은 시간, 같은 화면을 보며 같이 울고 웃는다. 구성원들이 공유한 경험은 공동체의 기억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 시대적 서사로 자리 잡는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보편적 시청권’ 덕분이다.
방송법이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경기나 주요 행사(국민관심행사)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문제는 기존의 보편적 시청권이 지상파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시민 대부분이 케이블·IPTV 등 유료 방송을 통해 TV를 본다. 나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시대가 열리면서 유료 채널조차 해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난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이 이슈로 부상했다.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70만가구는 최가온이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볼 수 없었다. JTBC는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 단독 중계권도 확보한 상태여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KBS가 중계권료 140억원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중계하기로 했다. 70만가구가 월드컵을 볼 수 있게 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임시 봉합에 불과하다. 방송법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들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국민관심행사 중계를 볼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OTT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청권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세계는 점점 개인화·파편화하고 있다. 그런 만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경험은 소중한 자원이 된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새로이 정비돼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계양을에서 5선을 한 국회의원이자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전 대표는 연수갑에 배치됐다. 당초 계양을 출마를 희망했던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를 대통령 최측근이자 정치적 후배인 김 전 대변인에게 넘기는 쪽으로 정리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 같은 인천 지역 전략공천 명단을 발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며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대통령을 의원 시절부터 보좌하며 높은 지역 이해도를 갖췄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함께해온 핵심 참모다. 지난해 6월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맡았고, 같은 해 9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2월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강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연수갑은 우리 당에 녹록지 않은 지역이자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 지역”이라며 “이에 송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연수갑은 박찬대 의원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선출되며 공석이 됐고, 계양을 역시 이 대통령 당선으로 비게 된 지역구다.
계양을은 최근 8차례 선거 중 7차례를 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 지역에서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복당한 후 계양을 공천을 희망해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대통령 측근이 대통령 지역구를 이어받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문제는 이 경우 연수갑 출마 의사를 밝힌 박남춘 전 인천시장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었다. 연수갑 현역 의원이자 정청래 대표와 당권을 두고 맞붙었던 박찬대 의원 역시 박 전 시장 출마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이 일찌감치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고, 인천에 연고를 둔 송 전 대표가 수도권 출마를 희망해온 상황에서 교통정리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전 대변인은 “송영길 대표가 닦아오신 계양 발전의 밑그림 위에 이재명 대통령님 곁에서 배운 실용 정치로 혁신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계양의 자부심이 연수에서도 승리의 기치로 피어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경기 평택을과 하남갑에 대해선 보수정당 출신의 김용남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을 후보군에 올려두고 조율 중이다.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고, 이중 1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구속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기득권 카르텔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쳤던 인물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다음 달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근무한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범행 하루 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주거지에서 다른 직장동료인 기장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에서 김씨는 A씨 살해 이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의 거주지를 찾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범행 14시간 만에 울산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기득권 카르텔’을 범행 이유라고 수차례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항공사 퇴직 당시 피해자 B씨가 회장으로 있던 조종사단체 공제회와의 ‘퇴직공제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살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6명 중 우선 살해할 4명을 정했고, 범행이 여의치 않으면 나머지 2명 중 가능한 대상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타인의 계정으로 항공사의 운항정보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들의 운항정보를 확인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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