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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서 방화를 시도한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모씨(50)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5시45분쯤 세종시 고용노동부 장관실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항의하기 위해 휘발유 6ℓ와 부탄가스, 토치 등을 준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 과정에서는 인근에 놓인 생수통을 밟고 유리 난간을 넘는 방식으로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장관에게 전화하라”며 비서실 직원을 위협하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으나, 공무원들의 설득으로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무단 침입해 다수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며 “공무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농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일방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및 농민 2만여명이 21일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농협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는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현재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농협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감독 대상을 농협 전체로 확대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경식 공동 비상위원장은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농민과 함께 설계된 개혁만이 농협을 살릴 수 있으며,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이라고 했다.
농협 측은 최근 전국 조합장 대상 설문에서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 이번 결의대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농식품부의 직접감독권 확대(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국회와 농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발표하자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가 이어지면 이란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 직후인 22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미국의 해상봉쇄 유지는 적대행위라면서 봉쇄가 계속되는 한 이란은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면 봉쇄를 무력으로 해제하겠다고 보도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의 참모는 21일 엑스에서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분명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벌기용 계책”이라면서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에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단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2일 예정된 미국과의 2차 종전협상에 참석하지 않기로 막판에 확정했다. 타스님통신은 이란 협상단의 불참 입장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타스님통신은 초기 합의의 틀을 벗어난 미국의 과도한 요구,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대응 등을 불참의 사유로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와 협상 대표단이 통일된 협상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교섭 여건이 조성되고 그에 따른 협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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