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우린 스포티지, 너흰 팰리세이드’···차량 내장재 가공 업체들 입찰담합 적발, 과징금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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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에스엠화진·한국큐빅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스엠화진 과징금은 16억3200만원, 한국큐빅은 9억5900만원이다.
표면처리 공법은 내장재 표면을 가공 처리해 내장재의 내구성·기능성을 확보하고 내장재의 미감·촉감 등을 개선하는 공정이다. 두 회사는 현대·기아차 입찰시장에서 주요 표면처리 공법 중 하나인 ‘수압전사공법’ 부문을 독점해왔다. 현대·기아차는 차량 실내 대시보드·센터 콘솔·도어 트림·핸들 등에 고급스럽고, 다양한 질감을 구현하기 위해 해당 공법을 적용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2017년 당시 에스엠화진은 경영난에 봉착해 경쟁사인 한국큐빅이 사실상 표면처리 물량을 독점 수주하고 있었다. 2020년 6월 에스엠화진의 경영이 정상화되자 추가 물량 확보로 그간 실적 부진을 만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추가 수주 여력이 없던 한국큐빅은 에스엠화진의 저가 투찰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엠화진은 한국큐빅에게 ‘입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담합을 제안했고, 한국큐빅도 입찰단가 경쟁을 피하고자 담합에 동의했다.
이들은 이때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기아의 신차 5종 중에서 에스엠화진은 스포티지·EV9·싼타페·EV3 등 4개 차종의 물량을, 한국큐빅은 팰리세이드 차종 물량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실제 입찰 결과 사전 합의대로 물량이 배정됐다.
공정위는 “100% 시장점유율인 사업자 간 은밀한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중간재·부품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란 정권이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란 지도부가 전시 체제에서 더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23일(현지시간) 다수의 전문가가 이란 지도부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결집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조지타운대 카타르 캠퍼스의 메흐라트 캄라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란 지도부에 대한 심각한 오독”이라며 “(이란) 지도부는 상당히 단결돼 있으며, 우리는 전쟁과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와 대표단이 통일된 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파키스탄의 요청을 받았다”며 휴전 연장을 발표했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책임국정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 지도부의 여러 파벌은 전쟁 이전보다 지금 더 결속돼 있다”며 “이는 지도부 규모가 훨씬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는 알리 하메네이 집권 시절에 비해 전쟁에서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더 단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쟁 관계였던 이란 관리들이 전쟁 위협 속에서 정치적 차이를 넘어 대외 결속력을 보인다고 했다. 특히 이란 정권이 단결의 상징으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출신이며, 앞서 1차 휴전 협상을 이끈 갈리바프 의장은 현재 이란 정권을 대표하는 주요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첫 회담을 위해 파키스탄에 갔을 때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지닌 이란 관리들과 동행했는데, 이는 이란 내부의 결속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CNN은 “절멸의 위협에 직면한 이란 정권은 거의 50년 동안 이어온 전통적 권력경쟁 체제를 해체했다”며 “새로운 전시 체제는 이란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협상가와 정치 운영자를 하나의 군사적 우산 아래 통합시켰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방송은 현재의 체제가 알리 하메네이가 37년간 통치했던 때와는 극명히 다르다며 하메네이의 아들로 최고지도자가 된 모즈타바가 아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하미드레자 아지지 방문연구원은 “과거에는 전략적 문제를 논의해 최고지도자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문하는 기관이 있었다”며 “현재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접근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관리들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 취할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여지를 준다는 걸 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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