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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기념촬영하다 다른 전투기와 충돌, F-15K 조종사…감사원 “수리비 일부 변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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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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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충돌한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수리비 8억7000여만원 중 10%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2021년 12월 비행 전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편대비행 조원들에게 밝혔다. 당시 A씨가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자신이 휴대한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의 전방석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전투기의 상부 모습이 촬영될 수 있게 다른 조종사들과 협의 없이 전투기 비행 고도를 높이고 각도를 기울였다. 다른 전투기와의 충돌 위험을 느낀 A씨는 비행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회피 기동을 실시했으나 결국 A씨 전투기의 좌측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000여만원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으나 A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 공무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갖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해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을 90% 감경해 8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사건 관련자들이 이 사건 외 (다른) 비행 중에도 촬영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조종사의 비행 중 촬영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했고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192대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00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000여만원 가운데 국비 15억5000여만원도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자체가 보조금 회수 결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반납 예산 편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인공지능(AI) 디지털배움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해 기존 거점센터 2곳을 4곳으로 늘리고 체험존 1곳 등 5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총 4만8000여명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구시는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기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인공지능·디지털 맞춤형 상담을 비롯해 이론 및 실습 교육, 동아리 학습, AI 기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마트폰 기초 활용, 키오스크 사용법, 모바일 금융·공공서비스 이용 등 생활밀착형 교육부터 생성형 AI 활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온라인 소통, 창업 과정 등 수준별 과정이 마련된다.
특히 대구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AI·디지털 기자재를 탑재한 ‘에듀버스’를 도심 외곽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 전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시민 누구나 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AI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8곳(5000여가구)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전기설비를 정밀 진단해 에너지 손실 요인을 살피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위탁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단지별 전력량 측정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특·고압 전기설비 전반을 점검해 부적합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교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후 차단기 및 배선 노후화로 인한 감전·화재 등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함께 안내된다.
앞서 대구시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공동주택 165곳, 9만2000여가구를 점검했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공동주택 관리자 및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문 인력과 최신장비를 투입한 정밀 컨설팅으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약 방안과 안전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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