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0% ‘한시 상향’ > 갤러리

[포토뉴스]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0% ‘한시 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5-06 03:48

본문

정부가 소비 촉진 차원에서 5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한시 상향한 가운데 4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가맹점에서 고객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수사 등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부 훈령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기구로,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설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 중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을 결정한다. 국정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 7개 수사가 다뤄졌다.
위원회는 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나 국민이 제안한 사건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정안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별도 자격 요건은 없으나 진상조사 대상 사건의 관계인, 친족, 대리인, 변호인 등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던 이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배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날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5.06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5.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