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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터무니없는 일, 알아볼 것”…대통령 별도 지시는 없는 듯국힘 “주한미군사령관 항의” 주장에 국방부 “사실 아냐” 일축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 관련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중단 논란이 지속하자 청와대가 21일 사태 파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이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 글에 관해 “문제없는 사안이 왜 이렇게까지 확전이 됐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추가 지시가 있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공유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을 지목했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광범위한 보안 조사를 했으나 관계부처에서 기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보 유출이니 안보 참사니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는) 심지어는 작년 7월 정동영 장관 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 동맹 균열로 몰아가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장동혁 대표의 빈손 귀국을 덮기 위한 정치공세가 의심된다”고 했다.
야당은 공세를 지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정 장관의 발언이 문제없다고 일축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 동맹 or 한·중 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 동맹!!’”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FAFO’(까불면 대가를 치른다)란 영어권 속어가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언급이 나온 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이 공유를 제한한 대북정보는 미국 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다. 군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미국 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일부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의 일부 기술 관련 정보들”이라고 했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는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보 공유는 일방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면서도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 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중동 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 취업 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고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위기에서도) 각 부처가 당면 상황도 챙기면서, 미래를 내다보며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도 함께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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