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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거센 반발에 당정 ‘농협회장 직선제’ 입법 보완 나선다···개혁 후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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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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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정부와 국회가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개편안을 놓고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농협의 정치화’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추가하는 등 반발을 잠재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질 경우 당초 목표였던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이 어려워지고, 개혁 취지도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2일 “농협 회장 선출시 조합원 직선제라는 개혁의 기본 방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우려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농협회장 선출방식을 바꾸는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 개혁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농협회장을 현재 1110명의 조합장이 뽑는 간선제가 금권선거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합원 전체가 직선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 짓고 2028년 농협회장 선거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농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은 전날 여의도에서 조합원 직선제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직선제 도입이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하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균열이 감지된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농협중앙회장을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선출하는 안을 발의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조합원만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직선제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선거인단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은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농가 수취 가격을 높이는 것”이라며 직선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농민의 의사가 선거나 조직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직선제를 찬성했다.
정부는 일단 농민단체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 농협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당초 비조합원의 참여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선거 출마 자격을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희상 전국농민회총연맹 총장은 “조합원 직선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논의해온 제도”라며 “제기된 문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만큼 조합원 직선제라는 뿌리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치보다 ‘어떻게 쓰는가’ 중요다른 잣대로 갑론을박 ‘소모적’양호한 재정 흐름엔 이견 없어성장·건전성 상호작용에 방점“재정의 선순환 체계 구축 중요”
한국의 국가부채를 둘러싸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청와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IMF가 한국 부채 비율의 빠른 상승을 경고하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장된 해석’이라며 반박하면서다. 한국의 재정 지표는 양호하지만 고령화와 성장률에 따른 미래 재정 여력을 두고 ‘물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느냐, 반밖에 없느냐’는 시각 차이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재정건전성 단순 수치보다 ‘무엇을 위한 재정건전성인가’ ‘재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IMF는 지난 14일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국가부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은 올해 54.4%에서 2031년 6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국가부채 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 비율(54.4%)은 세계 평균(95.3%), 선진국 평균(108.2%)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204.4%), 캐나다(110.7%)는 물론 재정준칙이 엄격한 독일(64.6%)보다 낮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한국 국가채무의 약 30%가 외환보유액이나 융자 회수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며 “한국의 GDP 대비 국채 이자 지급액은 약 1%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했을 땐 달라진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부채 비율(54.4%)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인 54.7%보다 낮지만, 내년(56.6%)에는 이들 국가 평균(55.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영국 리즈 트러스 정부의 감세 정책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이른바 ‘트러스 모멘트’를 사례로 들면서 “기축통화국인 영국도 시장 신뢰를 잃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김 실장은 “결국 시장은 화폐보다 각국의 성장 전망, 재정 운용 능력, 정치 안정성, 구조개혁 의지를 함께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주목해볼 대목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 높은 30~35%까지 불어날 것으로 경고했다.
재정건전성 논쟁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부채 비율 수치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재정을 써서 성장률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GDP가 커지고 차입 수요가 줄면 부채 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는 성장률을 제고시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구조를 택했다”며 “재정을 제대로 투자해 경제성장을 촉발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잘 갖출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을 써서 성장하는 낙관 시나리오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늘어난 나랏빚 부담을 미래세대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진은 지난 1월 ‘왜 GDP 대비 부채 비율에 신경 쓰나’라는 보고서에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자의적인 기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부채 비율이 40% 수준인 아르헨티나는 위기를 겪은 반면, 250%에 달하는 일본은 그러지 않은 이유를 GDP 대비 부채 비율 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GDP 대비 이자 비용이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등 다른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학자 205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제안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장(성균관대 교수), 류병관 한국소년정책학회장(창원대 교수), 소라미 국가인권위원 등 법학자 205명은 22일 성명을 내고 “형사책임 연령 하향 정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학자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형사책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소년범죄는 상당 부분 경미한 재산 범죄에 집중돼 있고, 다수의 연구는 소년범죄가 빈곤, 교육 결핍, 돌봄 공백 등 환경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범죄의 해법은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 교정·교육 인프라 확충 등”이라며 “가사 조사관과 보호 관찰관이 부족하고, 소년분류 심사원과 소년원의 과밀화 등 구조적 한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형사처벌이라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선도 중심의 조기 개입과 사회 안전망 확대 등 회복적 선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호처분의 내실화, 피해자 보호의 강화,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등을 논의해 소년사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에 공론화를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이달 말까지 공론화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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