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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거센 반발에 당정 ‘농협회장 직선제’ 입법 보완 나선다···개혁 후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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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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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정부와 국회가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개편안을 놓고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농협의 정치화’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추가하는 등 반발을 잠재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질 경우 당초 목표였던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이 어려워지고, 개혁 취지도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2일 “농협 회장 선출시 조합원 직선제라는 개혁의 기본 방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우려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농협회장 선출방식을 바꾸는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 개혁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농협회장을 현재 1110명의 조합장이 뽑는 간선제가 금권선거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합원 전체가 직선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 짓고 2028년 농협회장 선거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농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은 전날 여의도에서 조합원 직선제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직선제 도입이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하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균열이 감지된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농협중앙회장을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선출하는 안을 발의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조합원만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직선제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선거인단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은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농가 수취 가격을 높이는 것”이라며 직선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농민의 의사가 선거나 조직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직선제를 찬성했다.
정부는 일단 농민단체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 농협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당초 비조합원의 참여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선거 출마 자격을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희상 전국농민회총연맹 총장은 “조합원 직선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논의해온 제도”라며 “제기된 문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만큼 조합원 직선제라는 뿌리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기관이나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른 수치의 홍수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읽기란 쉽지 않습니다. 2005년 사이먼 잭맨 시드니대 명예교수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의 편차를 보정해 합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통계 분석가 네이트 실버는 각 여론조사기관의 과거 실적 등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둔 뒤 종합한 수치를 발표하는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를 운영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서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비슷한 방법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지난해 6월9일부터 올해 4월3일까지 조사·발표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346개를 종합·분석해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추정치를 산출했습니다.
아래 인터랙티브 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조사기관별로 발표된 국정 수행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모아서 ‘베이지안 추론’이라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 추정된 추정 지지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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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예산서에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배출 사업’으로 분류됐던 한강버스 사업이 올해 ‘중립 사업’으로 분류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기후예산서의 사업 분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2025년 기후예산서에서 ‘배출 사업’으로 분류됐던 한강버스 사업이 2026년 기후예산서에선 제외됐으며, 제외 이유는 ‘중립 사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공공 예산이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온실가스 영향에 따라 감축·배출·혼합·중립 등 4가지로 분류해 기후예산서에 적시하는데, 이중 감축·배출·혼합 사업만 기후예산서에 포함하고 중립사업은 생략한다. 2026년 한강버스 관련 세부사업인 ‘수상교통체계 시민이용 편의 증진 및 개선’에는 예산 22억원이 쓰였지만 ‘온실가스 배출·감축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사업 혹은 정보부족 등으로 배출·감축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인 중립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온실가스 영향을 설명하는 기후예산서에서 빠졌다.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는 “지난해까지는 정식 선착장을 준공했기 때문에 배출 사업으로 분류했다”며 “올해부터는 임시 선착장만 조성하므로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으로 판단해 중립 사업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숲 임시 선착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신민주 캠페이너는 “임시 선착장 조성 역시 탄소가 배출되는데, 정규 선착장은 배출 사업으로 보면서 임시 선착장은 중립 사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립 사업으로 분류되면 기후예산서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데, 배출·감축·혼합·중립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2023년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10억원 이상이 드는 4079개 세부사업 중 기후예산서에 언급한 사업은 14.6%에 불과하다. 나머지 85.4%는 중립 사업으로 분류해 기후예산서에 다루지 않았다.
신 캠페이너는 선박 운영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데도 운항 등에 민간 자본이 투입됐다는 이유로 기후예산서에서 고려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와 운행은 시가 아닌 민관 합작회사 ㈜한강버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예산서의 사업 분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 캠페이너는 “올 초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서울시가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민간이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를 제외하는 등 사업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시 예산이 투입된 부분뿐 아니라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예산서의 취지는 서울시민이 자신의 세금이 기후를 파괴하고 있는지, 기후위기 대응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며 “한강버스 운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후예산서 대상이 되지 않다는 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 12대 중 하이브리드(디젤·전기) 선박 8대에서 매년 5000t이 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운항 시간이 예정보다 대폭 줄어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예산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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