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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학교 부지로 철도 관통’ 갈등···한남대 “예산낭비 신고·감사 청구” 반발·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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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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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학교 부지가 포함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을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갈등하고 있는 한남대가 예산낭비 신고와 공익감사 청구 등을 통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남대는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철도공단이 진행하는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남대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경부고속선 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는 현재 곡선 형태로 돼 있는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북측 통과 구간을 직선화·지화화하는 사업이다. 대덕구 신대동에서 오정동까지 전체 5.15㎞ 구간을 2개 공구로 나눠 2029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해당 사업 구간에는 한남대 학교 부지도 포함돼 있다. 외곽 담장을 포함해 약 1264㎡의 학교 땅이 사업 부지로 편입된다. 대학 측은 이 사업으로 인해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테니스장, 재활용 분리장 등 일부 시설을 철거해야 하며, 지하로 고속열차가 지나는 데 따른 소음과 진동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예산 낭비 신고는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 우려를 들어 공사 강행에 반대하고 있는 학교 측의 우회적인 압박 수단으로 풀이된다. 한남대는 “해당 공사는 3753억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2006년 기본계획 고시 후 10여년간 실시설계 중단과 변경, 재설계 과정을 반복하며 공사비 증가 등으로 불필요한 국가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며 “실시설계와 계약체결가지 집행됐던 사업을 중단한 뒤 대안 노선 검토와 재설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용을 여러 차례 재투입해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108초 내외의 고속철 운행 시간 단축을 위해 3752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 타당성에도 의문이 있다”며 “한남대 관통 지역은 연약지반이어서 안전성 개선을 위한 사업이 학생 교육시설 붕괴와 지반 침하 등 안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철도공단은 당초 2021년에 해당 사업에 착수했다 사업을 중단한 뒤 재설계 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연말 다시 사업에 착수했다. 공단 측은 “대전불연결선 사업은 기존 노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학교 부지 일부가 편입되지만 노선에 저촉되는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할 예정”이라며 “학교 주장과 달리 안전과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수준은 아니며, 설계 과정에서 각종 영향조사를 통해 사전 분석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 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해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에서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본부장은 2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심 대법관을 배당한 뒤로 1년 넘게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한 대법 판단이 오는 6월3일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전에 나오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 김 전 본부장이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배경이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경기) 안산갑이나 하남갑 두 군데에서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결정해 주시면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법 판결에 대해 그는 “무죄를 확신한다”고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로 제시한 자신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에 대해 대법에서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에서 ‘구글 지도 타임라인’을 들어 반박했다. 타임라인은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지목한 당일 유원홀딩스 위치정보가 그의 타임라인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감정 결과 (타임라인의) 원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나오기도 했다”며 검찰의 기소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임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도 공개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도 “검찰의 조작 수사에 맞춰 허위로 진술했다”며 문제 삼는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된 뒤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검사와 면담이 이뤄진 2022년 9월을 기점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전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일관되게 법정에서 한 진술은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유동규에게서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있다 해도, 나머지 남욱과 정민용에게서는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유 전 본부장 증언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 전 본부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해도 대법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의 출마 시도를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대상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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