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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에너지 충격과 유럽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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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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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전쟁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전쟁의 참상이었지만 일상에서 체감된 변화는 의외로 빠르게 나타났다. 바로 유가 상승이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에든버러의 주유소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올랐고, 일부 저가 주유소 앞에는 가격 인상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몰리며 긴 차량 행렬이 형성됐다.
현재 유럽이 직면한 에너지 위기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선 구조적 충격이다.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의 10% 이상이 차단됐고, 유럽 내 원유와 가스 가격은 각 40% 이상 급등했으며,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항공편이 축소되는 등 실물경제에도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과거 오일쇼크를 능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정책 대응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가격상한제는 매력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수요는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반면, 공급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일부 공급업체가 가격 상한을 도입했을 때 소비자가 몰리며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한 사례는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연료세 인하 역시 단기적 완화 효과는 있지만,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유럽연합(EU)은 보다 점진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비축유 방출, 에너지 효율 개선(산업 설비 교체와 건물 리노베이션) 등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피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보조금 규정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EU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물가 상승과 재정 부담을 관리하면서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유럽 에너지 위기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이러한 충격이 구조적 의존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은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추진하며 중동 의존도를 높여왔지만, 이번 사태로 그 대체 경로마저 차단되며 ‘이중 충격’을 받았다. 더 나아가, 휴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인프라 복구와 물류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상승한 운송비와 보험료는 고비용 구조를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위기는 단순한 가격 급등이 아니라, 유럽 에너지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단기적으로는 비축유 방출이나 세제 조정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하다. 전기차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투자는 더 이상 환경적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가 됐다.
유럽이 직면한 선택은 분명하다. 가격 억제로 단기적 안정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할 것인가. 전자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고, 후자만이 반복되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번 에너지 위기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 유럽 경제의 방향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기관에 용역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런데 보고서를 담은 CD 세 장을 납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 ‘용역 결과물 CD 세 장 제출’이라고 적혀 있었다. USB에 담아서 제출할 수 있는지 통사정을 해보았다. 계약서에 ‘CD 세 장 제출’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곤란하다면서도 결국 허락이 떨어졌다. “그럼 USB 세 개 제출로 갈음하시죠.”
굳이 세 개가 필요한가 묻고 싶었지만, 괜히 말 꺼냈다가 마음이 바뀔까봐 그대로 납품했다. 불과 5년 전 일이다. 우리는 종종 일본 공공기관이 아직도 팩스를 쓴다고 비웃는다. 그러나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정보, 즉 머신리더블 데이터다. 하지만 공공문서는 여전히 예전 관행대로 ‘군대 차트’처럼 만드는 일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셀병합이다. 공무원은 셀을 병합하느라 날을 새우고, 분석하는 사람은 그 병합을 풀어내느라 밤을 새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셀병합을 줄이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한다. 하나의 셀에는 하나의 정보만 담아야 한다. 수치와 설명, 증감률을 한 셀에 함께 넣으면 안 된다. 별도의 셀에 담아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AI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도 좋다.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는(BF) 조치가 노약자는 물론 비장애인 모두를 편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공식 예산서 형식을 바꾸기를 제안한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공식 예산서를 보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아무도 없다. 이는 AI가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숙련된 인간 전문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일련번호와 사업명, 그리고 예산액이 하나의 셀 안에 들어 있다. 그리고 하나의 셀처럼 보이는 셀 안에 많은 병합된 숨겨진 선이 존재한다. 예쁜 표를 만들기 위해서라지만 그렇게 만든 표가 특별히 예쁘지도 않다.
물론,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공식 예산서와 별개로 기획예산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열린재정)에서 API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즉, 분석 가능한 데이터는 따로 만들고, 공식 예산서는 또 따로 만드는 셈이다. 왜 같은 작업을 두 번 하는지 알 수 없다. 차라리 공식 예산서 형식을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석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통일하자.
이왕 통일하는 김에 더 근본적인 통일을 해보자. 현재 우리나라 재정의 기본 기준인 총지출, 총수입,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은 모두 우리나라 재정당국이 만든 국내용 기준이다. 기획예산처는 국내용 기준과 별도로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한 통계지표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제출한다. 그러니 두 번 일하지 말고 국제기준으로 분석 가능한 상세한 자료를 하나만 만들자. 이 자료로 국제용, 국내 공식용, 국내 비공식용으로 통일하자. 만드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가장 좋다.
지금은 국제기준으로 만든 국제용, 보기 불편한 국내용 공식 자료, 보기 편한 국내용 비공식 자료를 각각 만들고 있다. 비효율일 뿐만 아니라 수치가 뒤섞인다.
이러한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관된 기준에 따른 정보 생산이다. 최근 고유가 대응을 위한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지난해 30조5000억원, 올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재정 지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추경 규모가 실제 증가한 총지출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작년 30조5000억원의 ‘추경 규모’에 따른 총지출 규모는 14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추경 규모’는 26조2000억원이지만 증가한 총지출액은 25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추경 규모를 발표하면서 일관성 없는 추경 규모를 정한다. 어떤 때는 국채상환 규모를 포함하기도, 빼기도 한다. 어떤 때는 순증액을, 또는 총증액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처럼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규모를 임의로 발표하니 AI는 물론 국민도 실제 증가하는 재정 규모를 알 수가 없다. 추경 규모는 그냥 총지출 증가액으로 통일하자. 만약 기준을 바꾼다면 과거 수치도 소급 적용해 연도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그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숫자를 발표하지만 기준은 숨긴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보고도 현실을 알 수 없다. 같은 숫자가 다른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정치다.
원생 수 감소로 문을 닫은 뒤 10여 년 넘게 방치됐던 충북 증평의 옛 성모유치원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증평군은 지난 1일 개관한 ‘메리놀 마을창작소’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메리놀 마을창작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성모유치원은 증평지역 유아교육을 위해 천주교 증평성당이 1983년 개원했다. 하지만 증평지역 인구감소의 벽을 넘지 못하고 2013년 폐원했다.
군은 폐원 이후 10년 가까이 빈 건물로 남았던 성모유치원을 철거하고,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전체면적 584㎡)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다.
이곳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주민들의 교류에 중점을 둔 공간으로 꾸며졌다. 1층에는 주민 쉼터와 전시관, 작품제작공간이 들어섰으며, 2층은 예술인 레지던시와 마을공동작업장으로 조성됐다.
현재 이곳에는 2명의 예술인이 상주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으로 구성됐다.
미두 토요일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놀다 보니 창극’은 한국형 뮤지컬 창극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중장년층(17~59세)을 위해 시민배우 프로젝트 ‘웰컴 투 메리놀 : 희망을 처방합니다’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연기 워크숍과 공연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무대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주민이 마을 기반 문화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누구나 프로젝트 : 문화로 채우는 마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버인형극단’, 생활 속 예술 체험을 돕는 ‘캘리그라피 소품 만들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민지 증평군 스마트도시팀 주무관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났던 빈 건물이 이제는 예술과 주민의 활기찬 목소리로 채워지고 있다”며 “메리놀 마을창작소가 일상 속 문화 향유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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