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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걱정 덜어준다…LH 전세 든든주택 4200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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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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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 예비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가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보증금을 보호 받으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희망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원하는 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임대한다.
이번 공고는 1순위 신생아·다자녀 가구, 2순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 신청은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국 4200가구다. 수도권 1940가구, 기타 지역 226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 경기 890가구, 인천 250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은 부산·울산 400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경남 352가구 등이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보증금의 20%와 LH 지원금에 대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월 임대료 금리는 연 1.2~2.2% 수준이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자가 모집 물량을 초과할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 등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외국인은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 자녀와 자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삼촌 등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초본 상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세대주와 세대원, 동거인 등 누가 누구와 사는지만 표기하도록 했다”며 “다만 상속 등 법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비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고 말했다.
또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올려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29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쿠팡과 하이브 등 민간 기업의 문제를 외교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거래 혐의로 국내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고 있다.
미국 공화당 내 최대 정책 모임 중 하나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국 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미국 행정부도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쿠팡 문제를 한국 정부에 제기하고 있다. 미국 측은 자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지난 1월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를 꺼냈다.
한국 정부는 쿠팡을 상대로 한 차별은 없으며 국내 사법 절차와 관련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쿠팡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이 문제가 외교 이슈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쿠팡 문제를 외교 테이블에 계속 올리면서 한·미 사이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쿠팡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 측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장이 입국하면 즉시 조사하기 위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김 의장이 입국하면 체포나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은 김 의장이 수사를 받은 뒤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쿠팡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관계가 쿠팡 문제로 껄끄러워지면 향후 양국의 안보 협의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라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첫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이 이란 핵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이 한·미 안보협의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지만, 향후 쿠팡 문제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정부 소식통은 “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미국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의 출국금지 해제를 경찰에 요청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주한 미국대사관은 방 의장이 오는 7월4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보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당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미국이 국내 경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이 미국 측의 요청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도 방 의장 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겠다”라며 “이후에 한·미가 어떤 소통을 할지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내 사법 절차 진행에 외교당국이 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행위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독립 250주년 행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외교당국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터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 1일 열린 제2차 공공외교 협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협력각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한·미관계 전문가는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경찰 등이 미국 측에 항의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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