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노사 갈등 넘어 ‘초과 이익 배분’ 시험대가 된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 갤러리

코오롱하늘채 노사 갈등 넘어 ‘초과 이익 배분’ 시험대가 된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4 15:36

본문

코오롱하늘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직원들이 ‘얼마의 성과급을 받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원들이 수억대의 성과급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취업가에선 ‘삼전·하닉 고시’ 열기가 뜨겁다. 대학 입시에서도 반도체 관련 학과 인기가 올라간 것은 물론 두 기업 소재지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예상된다.
개별 기업 차원의 보상 문제를 넘어서 사회 현상으로까지 자리잡은 성과급 논란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이익 배분 방식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회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나눠야 하는가. 회사의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성과급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반도체 투톱이 벌어들인 미증유의 수익이 사회에 던진 질문이다.
특히 향후 10년간 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가 끝난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노조가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노조는 23일 평택 사업장 앞에서 3만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영업이익 15% 지급·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를 재확인했다. 수년 전부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해 온 현대차 노조도 최근 요구안을 확정하는 등 반도체 외 다른 업계로 확산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300조원에 노조 요구를 15% 적용하면 성과급 재원은 45조다. 45조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액(37조)와 주주 배당금(11조)을 합친 금액에 육박한다. 또한 삼성이 단행한 역대 최대 인수·합병(M&A) 사례인 하만 인수가(9조4000억)의 4.5배 이상이다. 45조는 시가총액 20위권 기업 규모도 훌쩍 넘어선다. 한 마디로 ‘억 소리 나는’ 액수이다보니 노조 요구대로 인건비로 모두 지출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조는 삼성전자의 실적과 동종 업계인 SK하이닉스의 보상 현황을 고려하면 과도한 규모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가 타결한 성과급 합의안을 본따 성과급 체계의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송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재원 출처나 산정식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방식이었는데, 하이닉스처럼 투명하게 가야한다”며 “사측이 일회성 포상이 아니라 제도화하면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은 실적 발표 때 수치가 공개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공통의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성과급 지급 준거다. 하지만 10%, 15% 식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설정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SK하이닉스가 이익이 갑자기 많이 나면서 10%를 약속했는데 (성과급) 금액이 너무 커지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이익을 배분하는 건 직원 동기 부여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예컨대 100조면 10%, 200조면 7% 식으로 보다 정교하게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과급 갈등에서 노조와 사측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부분은 인재 보상과 투자 중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의 문제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이 미흡하면 직원들의 ‘SK하이닉스행’이 더욱 만연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도체(DS) 부문의 한 직원은 “지금도 입사하자마자 스터디를 조직해 하이닉스 이직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핵심 공정 직원들의 이탈을 우려했다.
반면 사측은 반도체 사업 특성상 설비 투자와 R&D 확대를 통해 ‘기술 초격차’를 추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본다. 초호황기를 맞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때를 대비해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또한 AI 고도화에 이어 퀀텀(양자)까지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내다보고 투자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R&D와 설비 투자에 110조를 집행하기로 했다.
결국 인재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보상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과감한 투자 사이의 ‘황금비율’을 찾는 게 관건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사례를 참고해, 일시불 현금 성격의 성과급 대신 주식 등 다른 형태와 병행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직원 보상이 현재 시점에서의 이익 배분이라면 투자는 미래를 내다본 것”이라며 “경쟁에서 이기려면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당장의 인재에 보상하는 것 못지않게 향후 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확보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가 성과급 산정 공식으로 제시한 ‘부문별 70%, 사업부별 30%’ 기준이 사업 부문 별 성과급 격차를 키울 수 있고, 메모리 사업부를 제외하면 오히려 성과급 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반도체 담당 DS 부문에서도 메모리를 제외한 파운드리·시스템 LSI 사업부는 아직 적자 상태다. 모바일,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의 경우 메모리 가격 폭등으로 세트(완제품) 수익성 악화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송이 부위원장은 “서로 다른 기준을 통일하고 지급 체계를 투명화한 다음 사업부 별로 차이가 너무 나면 보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성과급이 삼성전자가 주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 국민이 460만여명인데다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도 투입된 상황에서, 성과급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주주 환원 규모는 줄어들 수도 있다. 김용진 교수는 “직원 보상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리면 주주 이익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주주 환원은 지속적인 투자와 투자자 신뢰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삼성전자 기술력의 핵심이 인재이므로, 인재 유출을 줄이기 위한 성과급 지급은 주주의 장기적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전자가 국민주식이라지만 노사 합의, 지배구조, 주주 환원 등에서 리딩 컴퍼니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오히려 주주들이 문제제기를 더 하고, 삼성전자도 노조의 비판을 계기로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안팎에선 노조가 다음달 21일~6월7일 예고한 파업 전에 갈등이 수습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파업으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고객사 입장에선 파업 가능성 자체가 공급에 위험 요인”라며 “리스크가 커지면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주문량이 하락해 회사 경영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는 전략산업으로 나라의 경제안보를 담보하는 핵심 자산의 위상을 지닌다.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까지 연쇄 충격이 미칠 수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업인데 성과급 논란으로 경쟁력이 약해져서 TSMC 등 글로벌 경쟁사보다 더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메모리 세계 1위 기업 삼성전자의 파업 가능성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우려까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노사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회사의 미래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까지 노사 간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직원과 회사는 물론 주주까지 전체 이해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황용식 교수는 “성과체계도 기업 경영에선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라며 “매해 노사가 협상하는 건 리스크 요인이므로 성과급 체계를 제도화하고 매뉴얼화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교수도 “회사가 미래 전략 방향과 로드맵, 투자와 주주 환원 규모까지 아우르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노조와 협의를 거쳐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며 “노조 역시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비판을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년 간 무노조 경영을 고수했던 삼성전자에서 노사 간 대화와 합의의 경험이 부족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를 교섭 상대로 정식 인정한 역사가 짧다보니 사측의 인식과 문화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용 교수는 “삼성전자는 노조에 대해 건설적으로 대응한 역사가 얼마되지 않다보니 ‘회사가 알아서 다 해 준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건 잘못된 기업문화”라며 사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서 교수는 “이번 갈등은 단순히 성과급 때문만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노조를 등한시해온 데 따른 누적된 불만이 성과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목소리와 맞물리면서 파업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첫 076식 강습상륙함인 쓰촨함이 남중국해로 향했다고 중국군이 21일 발표했다. 미국·필리핀·일본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합동군사훈련인 발리카탄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21일 늦은 밤 위챗 공식 계정에 쓰촨함이 최근 상하이를 출항해 남중국해 해역으로 향했다고 발표했다. 해군은 이번 출항은 함정에 탑재된 여러 시스템의 운용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연구 및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정 건조 계획에 따른 일반적 훈련이며 특정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습상륙함은 헬리콥터 여러 대가 동시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함정이다. 사실상 경항공모함이며 상륙 작전 시 병력·차량을 수송해 지원한다. 쓰촨함은 2024년 12월 진수돼 지난해 11월 첫 해상 시험을 완료했다. 일각에서는 대만 상륙작전을 염두에 둔 건조라고 평가한다.
대만 국방부는 쓰촨함 출항 전인 21일 오전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랴오닝함 갑판에 J-15 전투기 8대와 헬리콥터 3대가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항로상 랴오닝함 역시 남중국해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
남중국해에서는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미국과 필리핀이 주도하는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카탄 훈련이 진행 중이다. 훈련은 필리핀 군도 전역에서 진행되지만 대부분 루손섬 북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발리카탄 훈련에 처음으로 전투병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을 위해 수송·호위함 3척과 수송기, 88식 지대함 유도탄 등과 병력 1400명을 필리핀에 파견했다. 훈련에 참여하는 7개국(미국, 필리핀,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가운데 일본의 병력이 세 번째로 많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카즈치는 지난 17일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가는 길에 대만 해협을 통과해 중국의 큰 반발을 샀다. 이날은 청·일전쟁에서 청의 패배로 대만 할양의 계기가 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이라 중국 측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발리카탄 훈련과 관련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이익을 표적으로 삼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추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특검은 경찰의 통일교 수사 무마 개입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20일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경찰이 통일교의 미국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누설했단 의혹과 관련해 경위와 윗선 개입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은 2022년 6월 춘천경찰서 첩보에서 시작됐다. 춘천경찰서는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수사 정보는 권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 의원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없애는 등 압수수색 대비에 나섰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경찰청과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경찰 첩보에 따른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권 의원과 한 총재 및 정 전 비서실장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윤 전 본부장을 각각 기소했다. 다만 해당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을 찾아내지 못해 ‘성명불상’으로 처리했고,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특검은 이 사건이 종합특검법상 2조1항13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전글경주이혼전문변호사 경쟁하듯 상선 나포…‘압박 한계치’ 시험하는 미·이란 26.04.24
다음글분당불법촬영변호사 체험에서 방문까지…지역관광 안테나숍 프로그램 확대 운영 26.04.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