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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한동훈, 장동혁 향해 “진종오 진상조사? 진상…방미 비판받으니 희생양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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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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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진종오 의원 관련 진상조사 지시에 대해 “진상조사라기보다 진상”이라고 비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진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1일 밤 채널A 에 출연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방미 이후 진 의원 관련 진상조사 지시를 두고 “미국에서 그렇게 비판받고 와서 자꾸 본인이 비판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양을 찾고 눈 돌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왜 도대체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과 싸우는 건 본 적이 없고 민주당과 싸우는 저를 방해하는 것만 봤다”며 “지역에 가보면 여의도나 광화문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이 정말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그 방향은 잘못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8박10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의원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것을 지시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이 진 의원을 겨냥해 “우리 당 의원이 무소속 출마자를 지원하려고 부산 북갑에 집까지 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하자 장 대표는 정희용 사무총장에게 “보도에 기초한 내용이니 사무처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부산은 보수의 본산이기도 하지만 민심에 대단히 민감한 곳”이라며 “지금 우리 보수의 위기, 국민의힘의 위기는 민심과 유리된 지도부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보수 재건은 부산·경남·울산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선 “저는 부산 북구갑에 집중해야 하는 사람이고 부산 북구갑 사람”이라며 “대한민국 전체에 더 크게 봉사하기 위해 나서는 때 말고는 부산 북갑을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구갑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한다”며 “나온다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제도 개선과 연계하지 않는 지출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며 예산 효율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진단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2012년 초선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내국세 비중 상향을 주장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0여 년 사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여서 일각에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그는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아주 멀지 시점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지출 조정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각 부처가 편성 지침에 따라 내부 검토 중이며, 5월 말까지 의견을 받은 뒤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처와 적극 협의해 제도 개선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 세수 발생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초과 세수가 발생해 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질 경우, 배분 비율과 용도는 이미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공적자금·국채 상환 등 관련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고비용·저효율 분야는 과감히 지출을 조정하되,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적기 투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비전 2045’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범부처 주도로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며 “국가 전략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치라도 산출하고, 이를 위해 손봐야 할 제도와 조세 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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