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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같은 사건 지연 줄어들까…실전형 ‘노동경찰’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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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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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훈 노동감독관입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셨는데, 혹시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실까요?”
“조그만 회사에 그런 게 있겠어요?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퇴직금을 못 받았죠. 감독관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혁신 공개발표회’를 열고 교육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동 범죄를 수사하는 노동감독관 교육을 ‘현장 대응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강의 시연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생으로 참여했다. 개편된 교육 과정의 핵심인 ‘시나리오 기반 모의사건 실습’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신규 감독관이 됐다고 가정하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한 뒤 자료를 검토해 체불 퇴직금을 산정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미이행 시 수사로 전환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진정인 역할은 현직 노동감독관이 맡았다.
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노동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노동 분야 전문 수사권을 행사하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한다.
정부는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꾼 데 이어 오는 12월 지방정부에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또 2028년까지 인력을 기존 3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향후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보고 교육 재설계에 나섰다.
우선 노동부는 기존 교육이 법 조문을 중심으로 한 이론 전달에 치우쳐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신규 감독관이 현장 배치 후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행 능력도 개인별 편차가 컸다고 봤다.
실제로 근로감독 사건은 법정 처리기한보다 훨씬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25일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40일 이상이 소요된다. 2024년 2월 시민단체 폭로로 불거진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역시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교육의 출발점을 교과서가 아닌 실제 사건으로 옮겼다. 2017~2025년 접수된 신고사건 316만건과 실제 사건 150여건을 분석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8개 핵심 사건 유형을 도출했다. 이후 각 사건 유형별로 접수→조사→조치→종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표준절차를 만들었다.
교육 과정은 ‘기본학교’와 ‘수사학교’로 이원화된다. 신규 감독관은 기본학교에서 4주간 사건 유형별 이론과 업무 흐름을 학습한 뒤, 수사학교에서 8주간 모의사건 실습을 반복 수행한다.
김 장관은 “감독 혁신의 성패는 교육으로 완성되는 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 신설을 통해 역량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앞에 ‘제사상’이 차려졌다. 건설 자재를 조립해 만든 상 위에는 쌀을 가득 담은 안전모가 놓였고 그 위에 꽂힌 향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향 너머 천막에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짐’, ‘굴착기와 부딪혀 깔림’ 등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건설노동자들의 사고 유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는 28일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이날 산재로 숨진 건설노동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열렸다. 노동자들은 “원청이 안전 책임을 져야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등은 이날 검은색 안전모를 쓴 채 위령제에 참여했다. 실제 건설 현장에선 쓰지 않는 검은 안전모는 산재로 숨진 이름 없는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작됐다. “죽음의 현장을 생명의 일터로”라고 적힌 안전모를 쓴 채 이들은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267명의 건설노동자를 향해 묵념했다. 이들이 모인 현대건설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숙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지난 22일,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업주의 형량을 15년에서 4년으로 줄였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사망자는 줄지 않고 사업주 역시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이후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청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이 ‘관리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산재로 숨진 건설노동자 문유식씨의 딸 문혜연씨도 참석했다. 문씨는 “아버지는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한 채 사고를 당했다”며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있었다면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셨을 것”이라며 눈을 붉혔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오늘도 가족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현장으로 향했을 것”이라며 “그 평범한 인사가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건설 현장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사상 위에 국화꽃을 올렸다.
이날 위령제에선 이삼헌 무용가가 추모 공연을 했다. 맨발로 아스팔트 위에 선 이씨는 흰 국화꽃 다발을 가슴에 안은 채 작업화와 작업모를 쌓아 만든 ‘추모 무덤’ 앞에 섰다. 이씨가 품에 안은 꽃다발을 으스러뜨리자 흰 꽃잎이 작업모 위로 떨어졌다. 위령제가 진행되는 내내 안전모 위에 꽂힌 향은 꺼지지 않았다.
지난 2월 발표된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 2021년 이후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섰고, 올 1월 월간 수치는 0.99명으로 1명 선에 다가섰다. 지난해 쿠르츠게작트의 ‘South Korea is Over’가 돌던 때의 우울함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소멸’을 습관처럼 붙이던 정부·학계 행사에도 뭐라도 해보자는 기운이 끼어들었다. 해석은 엇갈린다. 연간 20조원의 저출생 예산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쪽과, 팬데믹으로 미뤄둔 혼인 수요가 뒤늦게 몰린 일시적 효과라는 쪽이 맞선다. 후자라면 곧 평균으로 수렴한다는 뜻이어서, 지금의 반등은 오래가기 어렵다.
거칠게 나눠 출산정책의 대상은 셋이다. 여건이 되고 희망하는 가정, 희망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가정, 희망하지 않는 가정·개인. 정부와 지자체는 수년간 난임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이제 평일 새벽 출근 전 진료를 받으려는 여성들의 난임전문병원 앞 행렬은 낯설지 않다. 두 번째 집단엔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신생아 특례대출처럼 주거·양육비 보조가 집중된다. 신생아를 키울 때까지의 양육비 지원과 주거 지원의 효과도 분명하게 목격된다.
쟁점은 세 번째 집단과 어떻게 마주할 것이냐다. 결혼한 부부에게 쏠리는 지원은 비혼 시민에게 ‘싱글세’가 되고, 상위 계층까지 닿는 혜택은 아이를 매개로 계급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맞물린다. 국회에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이 두 시민의 자유 결합에 결혼과 동등한 위상을 부여하면 정당성은 강해지겠지만, 그럼에도 “왜 낳으라 강요하느냐”는 반발은 남는다. 분명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들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저출생의 딜레마 벗어날 길 없어
그럼에도 국가와 사회의 관점에서 아이는 태어나야 한다는 게 구조적 어려움이다. 합계출산율 2.1명이 정답은 아니고 동아시아·선진국 공통 현상이라는 말도 맞으나, 그 공통성이 한국의 구조적 압력을 면제해주진 않는다. 인공지능(AI)·로봇이 일자리를 아무리 줄인다 해도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하다. 게다가 일하는 시민이 내는 연금과 세금이 고령자를 부양한다. 60대의 정년 연장도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으면 미봉책이다. 이주가 대안으로 거론되나 체류 외국인은 이미 인구의 5%를 넘었고, 빈자리를 이주로 메우자면 이민자의 나라 미국도 못해본 규모의 사회적 실험이 필요하다.
경쟁의 구조도 마찬가지다. 베이비부머의 부모 세대는 다섯 넘는 자녀 가운데 한둘이 성공해 식구를 건사하는 그림을 그렸고, 집안 대표끼리 전국적 경쟁은 치열해도 가정 안에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저출생 시대에는 한 집에 한 명 낳는 경쟁이라, 그 한 명이 무조건 살아남아야 하는 게임이 되어 가족 단위의 여지가 사라진다.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시민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재생산이 멎으면 연금과 돌봄의 재정 기반, 자기 노년이 흔들린다. 이 딜레마에서 멋지게 벗어날 방법은 안타깝지만 없다.
비혼출산에 기혼출산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주자는 제안이 있다. 2024년 혼외 출생아 비중은 5.8%로 역대 최고이고 정부도 그 방향을 시사했다. 도움은 되겠지만, 부동산·세제 혜택을 노려 혼인신고를 미루다 출산 시점에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이 조치만으로 유의미한 반등을 낼지는 의문이다. 성소수자의 체외수정·대리임신 쟁점도 떠오르지만, 이는 제3세계 여성 착취와 국내 불평등에 얽힌 별개의 사안이다.
결국 정부는 아이를 원하는 이들에게 재산 여하와 무관하게 지원하고, 불평등이 우려되는 지점에선 고소득자 혜택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기운을 빼는 것은 양극단의 목소리다. 한쪽은 저출생 정책이 불평등을 은폐한다며 ‘그 돈을 불평등 해소에 쓰라’고, 다른 쪽은 페미니즘이 여성의 출산 의사를 꺾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은 원활한 국민경제의 순환에서 나온다. 페미니즘을 규탄한다고 청년들이 마음을 바꾸진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는 안 풀리고, 그 와중에 혐오만 재생산된다.
대안과 비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획기적 대안으로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저출생이 그렇다. 사회 전체의 모순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고 양보하고 감수하고 마음을 열어야 하는 문제다. 여전히 세상이 나아지길 바라고, 공동체의 존립이 고민되는 기성세대가 있다면, 파국만 논하며 자극할 게 아니라 대안과 비전을 보여주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며, 귀 기울이며 조율하려는 태도를 청년들에게 몸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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