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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권순원 위원장 선출에 민주노총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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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4-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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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본격 시작됐다. 위원장으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선출됐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회의에는 25명이 참석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 권순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동희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 가치 보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여건,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했다”며 “최저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소득 보전과 재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관행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은 이미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며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권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절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책임자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고 노동자 삶을 파괴하려 한 인물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를 역임하면서도 독단 운영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낮은 인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며 “내란 청산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내란 부역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한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란 정권 부역 인사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을 규탄한다”며 “이는 단순한 부적절 인선이 아니라, 내란 정권의 노동 개악 기조를 최저임금위원회에까지 연장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올해 최임위 심의에서는 처음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오른다. 그간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논의가 무산됐던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망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째인 오는 6월29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쟁점이 워낙 첨예해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김애란 작가의 단편소설 ‘좋은 이웃’에는 2020년 전후 아파트값 폭등 때 집을 사지 못해 세입자 신세인 40대 부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신혼 초 ‘우리 시작을 이웃과 함께하자’며 유니세프 정기 후원을 권했던 남편 호준은 요즘은 한강을 건너는 출근길 풍경이 다 돈으로 보인다고 아내 주희에게 말했다. 주희는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쥔 게 있는 세대잖아’라고 답했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재택 독서지도사로 일하는 주희는 방문 학습지교사 시절 인연을 맺은 학생 시우를 여전히 가르치고 있다.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시우는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하루는 수업 뒤 옆 동네에 새로 생긴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게 됐다는 시우 어머니 말을 듣고 주희는 마음이 허전하고 휑해졌다. 이런 감정을 품은 스스로에 수치심을 느낀 주희는 얼마 전 남편이 ‘우리가 잘살게 되면 남을 돕고 살자’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러자 곧바로 이런 질문이 머리를 채웠다. “그런데 여보, 우리가 잘살게 되면 우리가 ‘더’ 잘살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때도 이웃이 생각날까?”
김애란의 소설에는 주희처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망설이다 고통스럽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질문을 하는 등장인물이 종종 나온다.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전전긍긍과 자문자답”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작가는 전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지난 15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김애란은 인간한테 있고, AI엔 없는 것을 “망설임”이라고 했다. 그는 “누군가의 고민·아픔을 들을 때 어떤 말을 삼키거나 주저하거나 짐작하고 헤아리는 찰나가 있더라”며 “유려하고 빠른 AI의 조언보다 인간의 투박한 침묵이 더 위로가 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간의 결함과 한계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미덕이고 개성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망설임 없이 이윤을 좇는 빅테크 기업은 AI의 거짓말인 ‘할루시네이션’(환각)을 양산하고 있고, AI가 전쟁의 핵심 도구가 되도록 하는 데도 거리낌없다. AI의 경쟁·속도·효율이 중시될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간의 미덕인 망설임이 아닐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현재 미국과 이란이 협상 중인 핵 협정이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체결됐다 자신이 파기한 합의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이란과 추진 중인 이번 합의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졸린’ 조 바이든이 체결한 ‘이란 핵 합의’로 불리는 JCPOA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적었다. JCPOA는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 때 이뤄진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말한다.
이 협정에 따라 이란이 보유했던 최대 20% 농축된 우라늄 11t이 러시아로 옮겨졌다. 또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3.67% 수준에서 15년간 300㎏로 제한됐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JCPOA에서 탈퇴하면서 이 합의는 깨졌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는 이란과 간접 협상이 이어졌으나 양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한 역대 최악의 협정 중 하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물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미군기지를 포함한 중동 전역에 핵무기가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물에서는 “민주당은 이란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매우 유리한 입지를 훼손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이란 전쟁이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4∼6주 목표 기간을 넘어섰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3년 1개월 2일 지속됐다고 소개하면서 다른 전쟁의 지속 기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내가 합의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읽었다. 나는 어떤 압박도 받고 있지 않다”며 이란과 제대로 된 합의를 맺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합의 없이 휴전 기한이 만료된다면 “많은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란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이번 협상의 목표에 대해 “아주 간단하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 유지 여부와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가 최대 쟁점이라는 점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미국과 이란간 협상에 대해 잘 아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최근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일정한 유연성이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중재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한 가지 방안은 이란이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뒤 최소 10년 동안, 제한된 양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WSJ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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