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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현실]절대 권력은 말이 필요 없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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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4-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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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대국 미국이 이란을 압도적 군사력으로 타격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절대 권력을 초조하게 강변하는 현실이 어딘지 불안하고 초현실적으로 보인다. 절대 권력의 부름에 우방들이 즉각 응하지 않는 현실도 낯설고 비현실적이다. 절대 권력이란 무엇이고, 권력은 얼마만큼 절대적일 수 있을까? 문득 전쟁과 내전, 혁명이 교차한 17세기 영국에서 절대 주권을 정당화한 토머스 홉스가 떠오른다.
이 비범하고 명석한 철학자는 법이 없는 자연 상태를 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런 무법 상태에서 개인들은 모두 평등하다. 약자도 강자를 죽일 힘이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말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자연적 평등 외에 타인을 침해하고서라도 자기 생명을 보존할 자연적 권리도 있으므로, 거기서의 삶은 “고독하고, 비참하며, 험난하고, 잔인하며, 짧다”. 그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견디긴 힘들다. 평화와 질서를 얻기 위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권자에게 복종한다. 그렇게 다수 대중의 권리로 온몸을 감싼 절대적 주권자가 성경에 나오는 괴수(리바이어던)처럼 탄생한다.
눈여겨볼 점은 주권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유컨대 자연 상태에서 으르렁대던 늑대들이 계약을 맺을 때 미래의 주권자가 될 늑대는 한가로이 잠자고 있었다. 이 게으른 늑대가 깨어보니 자신은 주권자가 되고 다른 늑대들은 순한 양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주권자는 계약서를 본 적도 없거니와 계약 위반의 책임도 없다. 아예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각자가 권리를 양도하고 주권자의 행위를 승인한다고 못 박는다. 그가 양도에 승인까지 덧붙인 것은 행여 주권자가 비난받을 때 그대들이 승인하지 않았냐고 항변할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백성들은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주권적 행위의 ‘원작자’로 남아 있다고 말이다. 그들이 권리를 포기할 때 자기보존의 권리마저 포기한 건 아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주권자의 행위를 승인하는 것이고, 주권자는 이를 위해 무제한적 권리를 행사한다. 하지만 그들은 주권자가 자신들을 지킬 임무에서 실패하는 일을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주권적 권력이 평화를 유지하고 개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주권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그에 대한 복종의 의무도 사라진다.
홉스는 절대 왕정을 완벽히 변론했지만, 논증 방식은 왕당파의 눈에 불온해 보였다. 정부에 앞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정부 수립을 결정하며, 이들의 지속적 승인을 받지 못한 정부는 복종도 얻지 못하리라 암시하는 그의 논변은 왕당파에겐 불쾌하고 위협적이었다. 절대 권력의 증명이 절대 권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꼴이었다. 한 귀족은 이렇게 말했다. “내 친구 홉스여, 자네가 책을 쓴 충정은 이해하네만, 책을 쓰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사실 절대 권력은 굳이 증명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권력을 강변하는 순간 권력은 미심쩍게 보인다. 이런 권력의 역설은 오늘날 국제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국제 관계는 각국이 자기보존의 권리가 있고 소국도 대국을 해코지할 최소한의 힘을 지닌 자연 상태와 같다. 이 홉스적 무대에서 초강대국 미국이 일종의 주권자로서 금지하고 허용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절대 권력이 동맹국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지, 또 동맹국들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동의를 표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압도적 힘을 과시하며 말을 쏟아낼수록 점점 더 사람들은 미국의 패권이 자연적이고 자명한 것은 아니라고 느끼게 된다.
인도 뉴델리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이어지는 국빈 방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의상은 조용하지만 큰 존재감을 드러났다. 한복에서 시작된 시간은 베트남의 아오자이로 이어졌다.
■ 녹색 넥타이와 맞춘 한복, ‘동행’의 상징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인도 팔람 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에도 녹색 넥타이를 착용했는데 이는 인도 국기에 포함된 색상임과 동시에 인도의 성장력과 땅의 비옥함을 상징했다. 같은 날 김 여사도 동포간담회에 흰색 저고리, 녹색 치마, 나비 문양 장신구 차림으로 등장해 인도에서 동포들을 만난 기쁨을 표현했다. 단순한 색의 조합을 넘어, ‘동행하는 외교’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었다.
김 여사는 그간 해외 일정마다 한복을 입어왔고, 한복을 한국 문화의 핵심 자산으로 강조해왔다. 실제로 실제로 지난 2월 있었던 ‘2026 설맞이 한복인 신년회’에서 김 여사는 “한복은 한국을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K-컬처의 핵심 자산”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순방에서도 그 흐름은 이어졌다. 의상은 메시지였고, 외교의 또 다른 언어였다.
■ 인도의 국기색 표현으로 본 ‘존중’과 ‘예우’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 기간 내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인도의 국기색을 활용한 복장을 착용하는 등 인도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다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현지) 인도 뉴델리 대통령궁 ‘라슈트라파티 바반’에 도착해 공식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인도 국기 색상인 남색과 주황색이 들어간 넥타이를 착용해 인도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전달했다. 김 여사도 남색 투피스를 착용했는데 청와대에 따르면 남색은 양국 간 깊은 우정을, 주황색은 양국의 우정으로 피어날 뜨거운 에너지를 상징한다는 설명이다.
■ 한복에서 아오자이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부인 응오 프엉 리 여사는 김혜경 여사에서 분홍빛 아오자이를 선물했다. 김 여사는 화답하듯 23일 오전 하노이 시내 민속학 박물관에서 진행된 응오 여사와의 친교 일정에 선물 받은 아오자이를 직접 입고 나갔다. 김 여사를 만난 응오 여사는 “너무 예쁘시다. 베트남 소녀 같으시다”며 반겼다. 김 여사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김 여사는 응오 여사에게 “여사님이 한복 입으시고 제가 아오자이 처음 입은 이런 마음과 노력으로 두 나라 국민이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베트남 측 영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아오자이를 입은 모습은 또 다른 메시지를 남겼다. 한복이 ‘한국을 보여주는 옷’이었다면, 아오자이는 ‘상대를 존중하는 옷’이었다. 두 의상은 방향이 다르지만, ‘한국의 문화를 드러내고, 동시에 상대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1.7% ‘깜짝’ 성장했다. 분기 기준으로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건설·설비 투자가 반등하며 내수도 성장을 뒷받침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7%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분기(2.2%) 이후 22분기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 2월 한은 전망치이자 시장 예상치(0.9%)의 2배 가까운 수치로 ‘예상 밖 성장폭’이다. 이는 역성장한 전 분기의 기저효과와 반도체 수출 호조를 비롯해 내수도 살아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1분기) 중동전쟁 영향은 크지 않았다”며 “민간소비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가 늘며 0.5% 증가했고,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1% 늘었다. 특히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나란히 늘어 2.8%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4.8% 뛰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5.1% 증가했다. 2020년 3분기(14.6%)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1분기 성장률(1.7%)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이 1.1%포인트로 성장세의 약 65%를 기여했고, 내수는 0.6%포인트를 맡았다.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에 GDP 성장률에 교역조건까지 반영한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7.5%를 기록해 경제성장률(1.7%)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GDI 증가율은 1988년 1분기(8%) 이후 3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구매력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관건은 성장세가 향후 이어질지 여부다. 중동전쟁의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국제유가가 올라 민간소비는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투자도 위축될 여지가 크다. 반도체의 ‘낙수효과’가 중동발 충격을 상쇄할지에 2분기 성장률이 달린 셈이다.
이 국장은 “1분기 90일 중 중동사태의 영향은 열흘 정도만 받았고, 본격적인 영향은 4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의 부정적 요인과 기업 실적의 긍정 요인 중 어느 쪽이 클지에 따라 성장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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