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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위,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징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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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4-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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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결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26일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고검은 이튿날인 5일 사건을 받아 대검과 협의를 거쳐 감찰을 진행해 왔다.
대검 감찰위에서 부결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이 종합해 내린다.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결정·확정된다.
위기학생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고 심화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느끼는 복합적 위기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 내 위기학생, 왜 조기 개입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자료를 활용해 중1~고3 학생 5718명을 대상으로 위기 상태가 누적되는 과정과 요인을 분석했다.
위기 학생들이 느끼는 학업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낮은 수준의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이 1년 후 중간 수준 위기로 악화할 가능성은 29%였다. 학업적 위기나 행동적 위기가 이렇게 악화할 가능성이 각각 13.9%, 20.4%인 것보다 높아 심리정서적 위기가 다른 유형보다도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행동적 위기의 경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확률은 76.5%,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확률은 32.3%로 나타났다. 중간 수준에서 1년 후 더욱 악화하는 비율은 11.3%로, 다른 위기 유형보다 비교적 높게 집계됐다. 특히 심리정서적 위기와 행동적 위기의 경우 1년 전뿐 아니라 2년 전의 위기가 현재 위기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위기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일단 형성된 위기 수준은 다음 학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학업성취도보다는 수업이해도가 학생들이 느끼는 위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으로 대표되는 학업성취도는 위기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학생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은 학업적 위기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위기와 행동적 위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심리정서적 위기 수준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요인에선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 심리정서, 행동적 위기 전반을 낮추는 핵심적인 보호요인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교사가 단순히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생의 학업, 심리정서,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부적응과 장기결석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 수는 2024년 기준 5만4516명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업 중단 학생 수는 2017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1년)를 제외하고 5만명대를 유지해왔다.
연구진은 학생들의 위기가 복합적인 만큼 위기 수준과 위험 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다영역 진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결, 성적 등 교육 데이터에 더해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의 위기 상태를 조기에 다방면에서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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