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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골칫덩이’ 지주택 추진도 퇴출도 신속하게…토지소유권 80%만 돼도 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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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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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사업(지주택)도 재개발·재건축처럼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80%만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토지 소유자’의 ‘알박기’를 막기 위해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서둘러 정리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수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의 사업장에서 옥석을 가려 신속 추진하거나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추가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1980년대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부지를 직접 매입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업무 대행사가 토지를 확보했다고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미리 땅을 사두고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20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지역주택사업 허위 광고로 무주택자 약 1500명에게 무려 530억원을 받아 가로챈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곳(30.3%)이 분쟁 중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조합원 피해가 워낙 커) 제도 폐지까지도 검토했으나 지주택이 최근 10년 전체 주택 공급에서 4~5%를 차지하는 만큼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주택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이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완화된다. 이렇게 하면 조합은 나머지 20%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정상 사업장에서는 기존보다 약 1년 정도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본다.
땅을 미리 사두고 비싼 값을 요구하는 ‘알박기’를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사업구역 내에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조합이 매도 청구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는 조합의 매도 청구권은 ‘10년 이내’ 보유 토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일부 토지소유자도 특례로 조합 가입의 길이 열린다. 지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85㎡ 이하)만 지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론 사업예정지 내 자가주택 거주자에 한해 85㎡ 초과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이는 투기방지를 위해 모집신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적용한다.
조합 업무 대행은 앞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업무대행사 등록제도’에 따라 자본금 5억원 이상,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업체만 등록 후 조합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이 사업 추진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반기마다 토지확보율 등 사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합에 의무화하고, 자금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 등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실 조합 퇴출을 위한 장치도 추가로 마련된다. 조합의 재무건전성 등을 지자체가 매년 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케 하고, 제대로 운영 안 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처럼 지역주택조합을 지원하는 전담기구 신설도 추진된다.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에 더해 이번 대책까지 작동하면 지주택 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출생아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월 출생아수 증가율이 같은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많이하는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나고,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도 높아진 영향이다. 다만 혼인 건수는 신고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22개월 연속 증가세가 꺾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인구동향 내용’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대비 2747명(13.6%) 늘었다. 2월 기준으로 2019년 2월(2만571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가율로 보면 2월 기준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다. 증가 폭도 같은달 기준 1990년(5041명), 2000년(3418명)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크다. 출생아수는 20개월 연속 전년대비 늘고 있다.
2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3명으로 전년대비 0.1명 증가했다. 2월이 다른 달에 비해 일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라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출생아수 증가의 영향은 복합적이다. 우선 인구구조 상 결혼을 많이 하는 30대 초반 인구(1991~1995년생)이 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30~34세 여성의 1000명당 출생아수는 86.1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35-3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수는 전년대비 9.2명 늘어난 61.5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증가 폭이 컸다.
다만 혼인 건수는 1만8557건으로 전년대비 4.2% 감소했다. 혼인 건수가 감소한 것은 2024년 4월 이후 22개월만이다. 지난 1월 전년대비 12.4% 늘었으나 2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2월에 설 명절 등으로 전년대비 신고일수가 3일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혼인 건수는 서울·울산·전남 등 3개 시도에서는 늘었지만 나머지 시도는 모두 줄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9172명으로 전년대비 1069명(-3.5%) 줄었다. 인구는 6275명 자연 감소했다. 2월 이혼 건수는 6197건으로 전년대비 1149건(-15.6%)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출생아 수 증가는 선행 지표인 혼인 증가세가 이어져 온 점, 30대 후반의 인식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혼인은 연휴 등에 따른 단기적 요인으로 감소했으나 신고일수 대비로는 혼인이 전년대비 증가해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인도 최대 기업집단 타타그룹의 IT 계열사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와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선다.
20일 네이버에 따르면, 업무협약식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한국-인도 비즈니스 포럼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 측에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인도 측에서는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과 우즈왈 마투르 TCS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최 대표는 전날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고 있다.
TCS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분야를 중심으로 전 세계 100여개 국에서 은행·제조·소매·의료·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맞춤형 정보기술(IT) 서비스와 컨설팅, 설루션을 제공하는 인도 최대 IT 서비스 기업이다. 지난해 연 매출은 300억달러(약 44조2000억원)에 달한다.
네이버와 TSC는 이번 MOU를 계기로 각 사가 보유한 AI와 클라우드,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환(AX) 및 디지털전환(DX)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탐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네이버의 플랫폼 기술력과 TCS의 서비스 생태계 및 데이터 자산이 결합한다면 인도 현지에서 수익성 높은 신규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수연 대표는 “인도가 ‘AI 강국’을 목표로 AI 산업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TCS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AI·클라우드·B2C 서비스 중심의 기술 협력을 매개로 함께 신사업 기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TCS와의 파트너십을 발판으로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에서 현지 맞춤형 AI·클라우드 사업 기회를 본격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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