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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 민주주의 회복 후 인권 개선 과제”…장애인 집회 처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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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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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인권 과제가 지속하는 이행기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문제는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2024년 인권 보고서에서는 한국 상황을 “계엄령 선포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민주주의가 회복 과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정권 교체, 특검 등 후속 수사와 같은 제도적 대응을 2024년과 다른 주요 변화로 꼽았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와 옥외집회 사전신고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처리하도록 한 요건 등을 들었다.
한국의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대응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봤다. 2024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기후 대응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플랫폼 책임 확보, 피해자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선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선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 질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쓴 23일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영업이익률 72% 기록이다. TSMC·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은 물론, 글로벌 빅테크들보다도 뛰어난 수익성을 거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타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막강한 우위를 누리는 ‘공급자 우위’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K하이닉스가 이날 발표한 올 1분기 영업이익률 72%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 58%을 뛰어넘는 수치다. D램 경쟁사 마이크론(65%), 반도체 업계 최강자 대만 TSMC(58.1%)도 제쳤다. 특히 TSMC의 수익성을 압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 1분기 SK하이닉스와 TSMC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14%포인트로, 지난해 4분기 4%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제조업 최상위 수준인 70%대 영업이익률은 빅테크에서도 보기 힘든 숫자이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4분기(2026년1월 종료 기준) 6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구글, 마이프로소프트, 메타, 애플 등은 30~40%대 수준이다.
앞서 삼성전자도 올 1분기 잠정 실적인 영업이익 57조를 기록하며 글로벌 빅테크 톱5에 진입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빅테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된 것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고공행진은 AI 인프라 수요 증가와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 폭등 현상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빅테크 등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나 D램, 낸드를 적기에 확보하는 게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시장에서 검증된 메모리 제조역량을 갖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슈퍼 을’에서 ‘슈퍼 갑’ 지위로까지 올라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놀라운 수익성은 약 60%에 이르는 HBM 시장 점유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올해도 HBM 점유율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 등에선 6세대와 7세대 HBM(HBM4·HBM4E) 양산이 본격화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자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AI 거품론을 둘러싼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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