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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사설]쿠팡,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나서는 게 신뢰회복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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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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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그동안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미국 시민권자이고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 쿠팡도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키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29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한 현장 조사에서 한국 쿠팡에 파견돼 배송캠프 관리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주요 임원 인사권 행사 등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규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당 자연인은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쿠팡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1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자산총액이 22조2070억원에 달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어 사실상 한국 대기업집단인 셈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그동안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쿠팡보다 규모가 작은 국내 다른 대기업들의 대주주들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과 비교돼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지당한 결론이라 할 것이다.
쿠팡은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 쿠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권에 대한 로비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조사에 방어막을 치는 행태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키웠다. 쿠팡 측도 위기감을 느낀 듯 최근 들어 소상공인과 농가 판로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각종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뻣뻣한 태도로 비판을 받았던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달 새벽배송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쿠팡에 바라는 것은 일시적 퍼포먼스 보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성실히 지키는 모습일 것이다. 쿠팡이 동일인 변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진정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중동 사태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인도 역시 중동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어 원활한 수급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업계는 전망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인도와의 나프타 수급 협력과 관련해 “인도 석유천연가스부와 나프타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로 약속했다”며 “당장 인도와 계약을 맺은 건 없지만 이를 계기로 나프타 수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는 매년 1800만t의 나프타를 생산한다. 한국은 지난해 221만4000t의 나프타를 인도로부터 수입해, 인도 전체 생산량의 12%가 한국으로 온다. 인도는 한국의 5위 나프타 수입국이자 윤활기유 수출 1위국가다. 중동 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는 중동을 대체할 수입처로 인도를 주목해왔다. 운송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인도 나프타 시장 전망도 밝아 장기적으로 인도와의 나프타 거래를 늘리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미국 글로벌시장 조사기관인 아이마크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4년까지 인도 나프타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3.76%로 예상된다. 아이마크그룹은 “인도의 도시화와 소득 확대, 산업 활동 확장 등이 인도 나프타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어떻게든 나프타를 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인도와의 수급 협력 발표는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 나프타가 셧다운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인도의 원유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인도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는 매년 사용하는 원유의 8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만들어 되파는 구조다.
인도는 원유 수입의 절반가량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인도 또한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가 국내 에너지 보급을 우선하면서 나프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디아익스프레스는 “인도 국내 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나프타 생산을 줄이고 액화석유가스(LPG) 생산을 늘리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치솟은 나프타 가격도 문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나프타 가격은 t당 894.7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03% 오른 가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 나프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아무리 확보 가능한 물량이라도 선뜻 구매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생각해보니 이긴 것보다 진 게 많네요, 하하. 하지만 이렇게 지면서도 계속 싸워온 덕분에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닐까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1일로 활동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15일 만난 센터 소장대행 서채완 변호사의 말대로 공직인권변론센터는 그간 590여건의 사건에서 6만명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대변했다. 서 변호사와 최새얀·김상헌 상근 변호사, 이수연 사무차장 등 센터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2016년부터 세상을 위해 싸워온 센터의 활동이 차별과 싸우고 연대하며 달려온 10년이라고 말했다.
창립 때부터 자리를 지킨 이 사무차장은 센터에 대해 “당장 소송이 어렵거나 다른 곳에서 외면당한 분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오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민변에 공익사건 변론팀이 있었지만, 전담 인력과 역량이 부족해 간절한 목소리들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며 “센터가 출범한 뒤엔 시민들이 직접 공익소송을 제안하고, 이게 실질적인 법적 구제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상시적인 통로가 됐다”고 말했다.
센터는 공익사건이 접수됐을 때나 긴급한 권리 구제가 필요한 상황일 때 민변 변호사들을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한다. 2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연결돼 있고, 센터를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에 함께 대응하며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센터가 다루는 사건은 분야가 다양하다. 전통적인 인권 변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부터 ‘낙태죄’ 헌법소원, 성소수자 혼인 평등 소송, 삼청교육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기숙사 사망 이주노동자 유가족 국가배상 청구 등 사회에서 오랫동안 외면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의 의제’로 만들었다.
센터는 오랜 시간 국가에 의해 구조적으로 가해진 인권침해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 국가의 책임이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그 중 하나가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다. 2022년 대법원은 피해여성들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117명에게 국가가 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법의 한계를 파고 들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는 질 가능성이 높은 싸움이다. 센터가 10년간 제기해 확정된 사건 298건을 뜯어 보면, 피고인을 지원한 형사사건에선 유죄 40건 대 무죄 30건이었고, 민사사건은 패소 36건, 승소 25건이었다. 다만 헌법사건은 승소가 9건으로 패소(7건)보다 약간 많았다.
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이들은 사회의 편견, 국가 폭력과 맞서 싸웠다. 2024년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병역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형사재판 법률지원을 했다.
센터는 국가적 재난이나 참사 상황에서 국가 책임도 물었다.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 유가족을 지원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센터는 기업뿐 아니라 유해물질 사용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서 변호사는 “2017년 일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재난이나 참사 관련 피해자 권리를 얘기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참사가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책임자 처벌, 진실규명이 피해자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 내부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소수자 문제도 이제는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된 것 같다”며 “공익센터 소송은 미래를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국가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도 다양해졌다. 센터의 ‘1호 사건’이었던 전기통신사업법 83조 헌법소원 청구 사건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의 광범위한 통신 자료 수집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6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3년 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은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 제공을 받은 자와 날짜, 목적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024년에는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 소송에 참여한 박한희 변호사는 “동성 부부가 누리지 못하는 권리 중 ‘피부양자 지위 불인정’에 집중했다”며 “법원이 변화하는 가족 결합에 대해 공적 제도가 더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엔 센터를 향한 대중의 관심도 부쩍 늘었다. 전국 곳곳에서 탄핵 촉구 집회·시위가 열릴 때 온라인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면 ‘노란 조끼’를 찾으세요”라는 문구가 ‘꿀팁’으로 퍼졌다. ‘인권침해 감시 변호인단’이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은 민변 변호사들은 늘 광장을 지켰다.
이 사무차장은 “당시 8000만원 넘게 후원이 들어왔다.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용돈을 보낸 것 같은 5000원, 1만원 등 소액 후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민변이 그동안 꾸준히 비슷한 활동을 해왔고 이번이라고 특별히 다른 소명감을 가진 건 아니었는데 시민들이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줬다”며 “그만큼 든든한 존재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제 2년차인 김 변호사는 이주민 인권에 관심이 많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다보니 이주민 관련 법 자체가 부족해 이를 지적할 곳으로 막연하게 민변을 생각하고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이곳에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연대하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수용자 인권 문제를 지적하거나 장애인단체의 출퇴근 시위를 지지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있다”며 “불편하지만 꼭 지켜야 할 인권의 영역에서 방패막이가 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차장은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시민변론기금을 모집하고 있다”며 “시민이 시민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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