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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속전속결 압박형 트럼프와 마라톤형 이란···너무 다른 협상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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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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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전속결식 강압 외교와 이란의 인내형 협상 방식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국의 극명하게 다른 ‘협상 DNA’가 미·이란 종전 협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강압 외교의 달인으로 여기고 있지만, 전쟁 발생 후 이란을 상대로 한 지난 6주간의 협상에서 전혀 다른 상대를 만났다”고 분석했다. 강압 외교는 군사적 위협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상대를 신속하게 굴복시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저항 자체를 국가적 자존심으로 삼는 이란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간극은 최근 며칠 사이에 극적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모든 것에 동의했다”, “핵먼지까지 넘기기로 했다”고 공언했지만, 이란 당국자들은 SNS를 통해 즉각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허풍으로 상황을 기정사실화하는 트럼프식 화법이 이란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이란핵합의(JCPOA)를 이끌었던 로버트 맬리는 “트럼프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이란 지도부는 완고하고 집요하다. 트럼프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만, 이란은 장기전을 펼친다”고 대조했다. 또 “트럼프는 화려한 성과를 원하지만, 이란은 세부 사항 하나하나에 집착한다”면서 “트럼프는 힘으로 복종을 이끌 수 있다고 믿지만, 이란은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고통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약 2년에 걸쳐 진행된 이 협상은 비공개 접촉에서 시작해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최종 합의문은 160쪽이 넘고, 이란의 핵 활동 제한, 제재 완화 속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의무 등을 규정한 기술 부속서만 5개에 달한다. 거의 모든 조항이 논쟁거리였고, 한 쟁점이 해결될 즈음이면 이란 협상단은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타났다. 당시 수석 협상가였던 웬디 셔먼은 “호텔에서 겨우 기본 틀에 합의했는데, 며칠 후 최고지도자가 나와 전혀 다른 조건을 요구했다”고 회고했다.
이란의 불신에는 구조적 이유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에도 협상 도중 군사공격을 감행했다. “한 대통령과 합의해봤자 다음 대통령이 뒤집으면 그만”이라는 냉소가 이란 협상 전략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NYT는 전했다.
협상팀 구성에서도 차이는 뚜렷하다. 당시 셔먼은 협상에 대규모 전문가 집단을 대동했다. 중앙정보국(CIA)의 이란 담당 최고 전문가가 협상장 안팎에 배치됐고, 핵무기 설계 전문가인 에너지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란 측이 내놓는 제안은 곧바로 미국 핵 연구소로 보내져 정밀 검토됐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팀은 전문가보다는 소수 측근 중심으로 움직인다.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는 뉴욕 부동산 거래에서 협상을 배운 인물들로 “딜은 딜”이라는 원칙을 내세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란과 맺을 합의는 JCPOA보다 훨씬 우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스스로 협상 성패의 기준을 세워놓은 셈이다.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고위 지도자들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이후 이번 전쟁이 사실상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직을 승계하면서 체제는 유지됐다. 이란으로선 미국이 원하는 인물로 교체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전략적 승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시간은 이란 편이라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란 정부가 건재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 보든 칼리지의 살라르 모한데시 교수는 알자지라에 “이슬람 공화국의 근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새 지도부는 체제에 충성하는 인물들로 오히려 이전 지도자들보다 더 강경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적어도 트럼프가 말하는 의미의 정권 교체는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트럼프의 ‘정권 교체 성공’ 발언은 실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승리를 주장하려는 수사적 전략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쓴 23일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영업이익률 72% 기록이다. TSMC·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은 물론, 글로벌 빅테크들보다도 뛰어난 수익성을 거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타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막강한 우위를 누리는 ‘공급자 우위’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K하이닉스가 이날 발표한 올 1분기 영업이익률 72%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 58%을 뛰어넘는 수치다. D램 경쟁사 마이크론(65%), 반도체 업계 최강자 대만 TSMC(58.1%)도 제쳤다. 특히 TSMC의 수익성을 압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 1분기 SK하이닉스와 TSMC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14%포인트로, 지난해 4분기 4%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제조업 최상위 수준인 70%대 영업이익률은 빅테크에서도 보기 힘든 숫자이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4분기(2026년1월 종료 기준) 6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구글, 마이프로소프트, 메타, 애플 등은 30~40%대 수준이다.
앞서 삼성전자도 올 1분기 잠정 실적인 영업이익 57조를 기록하며 글로벌 빅테크 톱5에 진입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빅테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된 것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고공행진은 AI 인프라 수요 증가와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 폭등 현상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빅테크 등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나 D램, 낸드를 적기에 확보하는 게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시장에서 검증된 메모리 제조역량을 갖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슈퍼 을’에서 ‘슈퍼 갑’ 지위로까지 올라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놀라운 수익성은 약 60%에 이르는 HBM 시장 점유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올해도 HBM 점유율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 등에선 6세대와 7세대 HBM(HBM4·HBM4E) 양산이 본격화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자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AI 거품론을 둘러싼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적 문제·갈등 폭발…원·하청 교섭 공백 드러나“노란봉투법과는 별개” 선 긋는 정부에 노동계 “원청 책임 희석”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집회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은 편의점 업계의 물류 외주화 구조에서 누적된 갈등이 빚은 참사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사안을 두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면서, 원·하청 교섭 구조의 공백이 전면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CU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지난 1월부터 원청 BGF리테일을 상대로 7차례 교섭을 요구해왔다. CU 물류·배송은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맡고,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위탁하는 다단계 구조다. 자기 차량을 보유한 화물기사들은 협력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책임이 강화됐다고 보고 재차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화물기사가 개인사업자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화물연대는 이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참사 직후 정부는 이번 사안이 노란봉투법과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화물연대는 노란봉투법이 교섭을 보장하는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설립 신고를 마친 노조가 아니고,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사고 현장을 찾아 “노사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며 대화를 통한 중재 의지를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이들을 교섭권을 가진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할 땐 ‘노동자’로, 협상 땐 ‘자영업자’로…‘교섭 권리’ 불인정화물기사들 ‘이중적 지위’로 인해 노란봉투법 둘러싼 해석 엇갈려법원 ‘화물연대는 노조’ 인정 추세…법 적용 두고 노·정 갈등 전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노동부 입장에 대해 “숨진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노사 교섭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안을 원·하청 교섭 문제에서 분리해 원청 책임을 희석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특히 개정 노조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사용자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업종본부로 설립 신고가 된 조직”이라며 “별도 설립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2021~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파업 당시 국제노동기구(ILO)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권고했고, 법원도 노조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원청 교섭 문제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적용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것은 화물기사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이들은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는데 실제로는 원청의 배송 일정과 물량 배정, 운임 체계에 따라 일한다. 법적으로는 자영업자, 현실에서는 노동자에 가까운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받지 못하면서 원청과의 직접 교섭 역시 가로막혀왔다.
최근 법원은 잇달아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했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지입차주인 배송기사들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도 화물연대 조합원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을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판결했다. 다만 이는 일률적 인정이 아니라 사안마다 종속성을 따져 판단한 것으로, 동일한 집단을 두고도 법적 지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화물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은 맞지만, 교섭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재 구조가 문제”라며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사고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교섭 구조가 부재한 노동 현실이 낳은 결과”라면서 “노란봉투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해온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와 해석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달기사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원청인 배달의민족·쿠팡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 택배 부문에서도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한진택배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공고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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