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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태아 산재’ 대상 인정될까?…행정재판 다음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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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5-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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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도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행정소송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 질환을 안고 태어났을 때, 태아의 산재를 인정해 보상하는 내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정모씨가 자신의 태아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달 17일 진행한다.
정씨는 삼성전자 LCD 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04년 12월~2011년 12월 약 7년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정씨는 재직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다. 2008년 태어난 정씨 자녀는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2011년 진단받았다. 이에 정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정씨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해당 법은 태아 산재 적용 대상을 ‘임신 중 근로자’로 규정한다.
결국 정씨는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 아버지의 태아 산재 적용에 대한 첫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지난달 15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아버지는 태아 산재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공단 측은 “원고(정씨)는 건강손상 자녀의 ‘아버지’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 자녀에게 부상·질병이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씨가)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씨 측은 “태아산재법 규정은 남성 노동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는 산업 위험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호하려는 데 있다”라며 “그 위험이 어머니의 신체를 경유했는지, 아버지의 생식세포를 경유했는지는 결과의 보호 필요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태아산재법은 2022년 마련됐다. 그러나 자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 ‘희망 고문’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씨의 사례처럼 아버지의 태아 산재를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6일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를 겨냥해 “객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평택을 나눠 먹으려고 한다”며 “민주당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평택을 바라보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수원에서 다섯 번 중에 네 번 떨어진 분”이라며 “수원시민들에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분이 평택에 온 것에 대해 평택시민들이 불쾌해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에 대해서는 “국가대표급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하시던데 이 지역 대표를 하기도 매우 부족한 분인 것을 시민들이 간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평택을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평택병 지역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평택지원특별법을 두 차례 연장하며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인프라를 구축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도시 확장에 맞게 교통 등 인프라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KTX 경기남부역사 건립, 안중까지 신안산선 연결 등을 실행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을에서 3선을 했다. 재출마 이유는.
“제게 평택은 선거 때만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제 삶이 뿌리내린 곳이다. 평택의 국회의원 3석은 모두 민주당이고, 평택시장 역시 지난 8년 동안 민주당이었다. 이재명 정부를 위한 의석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오직 평택을 위한 의석이 필요하다. 평택의 문제는 중앙정치의 시각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만으로 풀 수 없다. 민주당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평택을 바라보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핵심 공약은.
“평택에서 국회의원 10년 하는 동안 인구가 45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었다. 평택지원특별법을 두차례 연장하며 고덕국제신도시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다만 급격히 확장되는 과정에서 교통·보육·교육·문화·행정 등 질적 인프라는 주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KTX 경기남부역사 건립, 광역 교통망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안산선을 안중까지 연결하겠다. 화양지구의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약도 준비 중이다.”
-5개 정당 후보들이 출마한다.
“부산에 가고 싶었는데 평택을에 오신 분도 그렇고, 하남을 가고 싶었는데 평택을 오신 분도 그렇고, 객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평택을 나눠 먹으려 하고 있다. 평택에 아무 관심도 없던 분들이 정치공학적 판단으로 평택을 선택해 놓고 평택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하고 있다.”
-김용남 후보는 유 후보가 ‘평택에서 3선 하는 동안 한 게 없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수원에서 다섯 번 중에 네 번 떨어진 분이다. 수원시민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것 아닌가. 수원에서 용도폐기 당한 분이 평택에서 재활용처럼 쓰이는 건데 평택시민들이 불쾌해하시지 않겠나.”
-조국 후보의 출마는 어떻게 보나.
“지역의 대표를 떠나서 국가대표급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하시던데 최근 행보를 보면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표기하고 노인회에서 절을 두 번 하는 등 실수투성이지 않나. 지역 대표를 하기에도 매우 부족한 분인 것을 이미 시민들께서 간파하셨을 거라고 본다.”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가 거론된다.
“0%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거의 0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황 후보 측에 따로 연락한 적 없다. 승리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를 지키며 갈 것인지도 중요하다.”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지금 우리 당 모습이 평택시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투표장으로 모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당 지도부가 변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선거를 잘 치르는 것이 최선이다.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동안 평택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끊어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한병도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추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후보에 단독으로 등록한 한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후보군인 백혜련·서영교·박정 의원이 모두 불출마를 선언하며 한 전 원내대표가 단독 출마했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의원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다. 의원 투표는 80%, 권리당원 투표는 20%가 반영되며 과반을 득표해야 한다. 한 전 원내대표가 이날 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원내대표로 확정된다.
한 전 원내대표는 지난 1월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가 본인과 가족의 특혜 의혹으로 사퇴한 뒤 열린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이후 100일간 원내를 이끌다 연임을 위해 지난달 21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1년이다. 한 전 원내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조작 기소 특검의 출범 시기를 조절하는 중책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원내대표 선거와 함께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원 구성 협상도 중요한 과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은 민주당 역시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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