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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 의혹’ 현직 부장판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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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5-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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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판결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북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1건 중 17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그 대가로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가 감경한 사건을 보면, 그는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감형을 대가로 2023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배우자가 쓸 바이올린 교습소 공간을 무상으로 정 변호사에게 빌려 1466만6000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교습소의 방음 공사 비용 1569만원을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했고, 2024년 9월4일 현금 300만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았다고 봤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가 내릴 판결 내용을 미리 확인해 막대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석방 시 수억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판결 선고 전날 피고인과 계약한 내용에 추가해 성공보수를 챙기는 식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이날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추가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밝혔다.
5일 오후 4시쯤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A씨가 방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숙박업소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범죄 연루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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