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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 위기’에 골든위크에도 응원봉 들고 모인 일본 시민들···헌법대집회 전국서 7만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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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5-0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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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살려서 평화로운 세계를” “주권자는 우리들이다” “헌법을 지키자”
지난 3일 일본 도쿄 고토구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에서 열린 개헌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외친 구호들이다. 일본 정치권의 헌법개헌 추진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일본 시민들의 개헌 반대 흐름도 거세지고 있다.
도쿄신문,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의 공휴일이자 헌법기념일인 지난 3일 도쿄 고토구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 등에서 열린 ‘헌법을 살려 평화로운 세계를! 2026 헌법대집회’(이하 헌법대집회) 주최 측인 헌법대집회 실행위원회가 집회 참가인원을 약 5만명으로 밝혔다고 4일 보도했다. 일본 전국의 개헌 반대 시위 장소와 참가자 현황을 보여주는 ‘데모캘린더’ 누리집에 따르면 이날 일본 내 220곳에서 열린 집회의 참가자는 7만4404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4월말, 5월초 연휴인 골든위크에 포함돼 있는 헌법기념일은 194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집회 등으로 각자 목소리를 높이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 ‘STOP(스톱) 개헌·군확(군비확장)’ 등 손팻말을 들고 “개헌 발의 저지”,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벌였다. 도쿄신문은 특히 최근의 개헌 반대 집회에는 청년층과 여성의 참여가 증가 중이며, 청년층의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등학생 등의 참여도 늘어나는 추세다.
헌법대집회 실행위에 포함된 시민단체 중 하나인 헌법공동센터의 아키야마 마사오미 공동대표는 “평화헌법의 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 존재한다”면서 “과거 개헌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시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보법제 폐지와 입헌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연합의 사사키 히로시 공동대표는 평범한 이들이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시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전쟁으로 향하는 정부와 기업을 막아서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응원봉과 손팻말을 들고 개헌 반대 시위에 참가하게 된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평화헌법이 개정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부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으며, 지난달 집권 자민당 당대회에서는 내년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헌법 개정안 4개 항목 가운데 선거구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단계적 개헌 추진의 뜻을 밝혔다.
이 신문은 또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 개정과 관련해 자위대 명기에 대해서도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3일 개헌 지지세력도 헌법기념일을 맞아 집회를 열고,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에 따르면 개헌을 지지하는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이 도쿄도 치요다구에서 개최한 ‘공개헌법포럼’에는 약 850명이 모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온라인까지 합한 참가자는 약 1만350만명가량이다. 이 집회에는 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개정 반대’(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개헌 ‘찬성’이 47%로 ‘반대’(43%)보다 많았다.
다만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다수 일본인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전쟁 포기 내용을 담은 9조 1항을 ‘개정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80%로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 조사에서도 헌법 9조에 대해선 ‘변경하지 않는 편이 좋다’가 63%로 나타났다.
배우 박동빈씨(본명 박종문)가 지난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56세.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5분쯤 경기 평택시 장안동의 한 상가 내 식당에서 박씨가 숨진 것을 그의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가 숨진 식당은 그가 개업을 준비 중이던 곳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으며, 경위를 파악할 메모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1970년생인 고인은 중앙대에서 연극영화학을 전공했다. 1996년 강제규 감독 영화 <은행나무 침대>로 장편 영화에 데뷔했으며, 강 감독의 후속작인 영화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에도 출연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독사, <불멸의 이순신>에서 한호를 연기했다. <무신>, <성균관 스캔들>, <위대한 조강지처> 등에도 출연했다.
2012~2013년 MBC 드라마 <사랑했나봐>에서는 딸의 출생 비밀을 듣자마자 입에서 오렌지 주스를 뱉어낸 연기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고인은 2017년작 MBC 드라마 <전생에 웬수들>에 함께 출연한 배우 이상이와 2020년 결혼해 딸 한명을 뒀다. 2024년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생후 심장병 수술을 한 딸의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다.
빈소는 경기 안성시 도민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다음달 1일 오전 8시30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을 제외한 8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9건이 포함됐다.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토지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보완을 주장했던 법안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이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이 우리 상반기 상임위의 마지막 회의”라며 “공급 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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