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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박수와 보이콧 사이, 전쟁의 시대 지휘자는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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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5-06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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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라하브 샤니가 이끄는 뮌헨 필하모닉과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만남. 일찌감치 예고됐던 이 공연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될 만큼 국내 많은 클래식 팬들을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런데 이번 무대에 대한 관심과 질문은 음악적 호기심에만 머물지 않는다. 포디움에 서는 라하브 샤니 때문이다. 샤니는 현재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지휘자다. 이스라엘 출신인 그는 오는 9월부터 뮌헨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로 공식 취임한다. 현재 그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음악감독도 맡고 있다.
젊은 거장의 약진으로만 보기에 그가 서 있는 자리는 다소 복잡하다. 동시다발적 전쟁이 벌어지는 현 시대가 예술가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의 뒤에 따라붙고 있어서다. 지난해 그는 벨기에 플란데런 헨트 축제에서 뮌헨 필하모닉을 이끌고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주최 측은 이를 취소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행위가 국제적인 공분을 사던 시점이었다. 당시 주최 측은 그가 이스라엘 필하모닉 음악감독이라는 공적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정부와 충분히 명확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독일과 유럽 음악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반유대주의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뮌헨 필은 이전에도 전쟁 문제로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샤니에 앞서 2015년부터 뮌헨 필을 이끌었던 이는 러시아의 발레리 게르기예프였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뮌헨 필은 그를 해임했다. 전쟁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그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음악가의 침묵이 더는 중립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던 셈이다. 샤니를 둘러싼 논쟁도 그 연장선에 있다. 논란의 초점은 국적이 아니라 한 예술가가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기관의 수장이라는 공적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그럴 때 전쟁이나 국가폭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한다면 그 선은 어디까지일까.
지난 4일 서울 거암아트홀에서 열린 뮌헨 필하모닉 내한공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다. 샤니는 이에 대해 “예술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이자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나 역시 평화와 화해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다만 예술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벨기에 헨트 축제 공연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전쟁이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우리를 초청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초청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입장을 강요하는 행위는 동의할 수 없고 어떤 예술가에게도 그런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가 이끄는 뮌헨 필은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함께 5일부터 9일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4차례 공연한다. 베토벤과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말러 교향곡 1번, 브람스 교향곡 4번 등을 연주한다. 샤니와 뮌헨 필, 조성진이 호흡을 맞추는 것은 2022년 9월 뮌헨에서 라벨 피아노협주곡을 연주한 지 4년 만이다.
샤니는 지휘자이면서 피아니스트로도 활동해 왔다. 다니엘 바렌보임,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무대에서 협연했으며 로열 콘세르트 허바우, 베를린 슈타츠카펠레를 지휘하며 피아노를 협연하기도 했다.
1893년 창단된 뮌헨 필은 독일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세르주 첼리비다케, 제임스 레바인, 로린 마젤 등이 거쳐 갔다. 구스타프 말러가 1901년과 1910년 각각 자신의 교향곡 4번과 8번을 직접 지휘하며 세계 초연한 인연을 갖고 있다.
감사원이 피감 기관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저작물 부실 관리 의혹을 담은 제보문건을 제보자 이름, 지위 등을 고스란히 노출한 채 EBS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을 넘겨받은 EBS는 이를 제보자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증거로 사용했다. 제보자 보호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애니메이션 <용감한 소방차 레이> 원작자 심수진씨는 2023년 8월25일 감사원에 EBS의 ‘저작물 관리 부실’을 제보했다. 정부·공공기관 지원금 14억원이 투입된 <용감한 소방차 레이 시즌2>가 해외에서 중국 업체 제작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음에도, 방영·사업권자인 EBS가 이를 방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감사원 접수 닷새 후에 심씨의 이름 등이 담긴 제보 문건이 EBS에 전달됐다.
제보 문건 전달 사실은 심씨가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달 20일 받은 답변서에서 확인된다. 감사원은 “2023년 8월30일 제보내용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보낸 자료요청 문서에 (제보 문건을) 첨부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발송 공문 문서번호(국민제안감사2국제1과-1012)와 문서명(‘감사제보 관련 자료 요청’)도 적시했다. 제보문건이 감사원 공식 절차를 거쳐 피감기관에 송부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제보 접수 단계에서 제보자 신원이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받았다는 동의는 인터넷 제보 시스템 첫 화면에 등장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동의’다. 약관에는 제보자 신원이 피감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명시적 안내는 없다. 약관은 ‘개인정보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한다’거나 ‘타 시스템 연계 시 이용한다’는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감사원 온라인 제보는 해당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심씨는 “약관을 꼼꼼히 읽어봤지만 제보자 신원을 통째로 넘기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곤 생각도 못 했다”며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다’고도 적혀 있어 당연히 보호받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4일 기준 감사원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안내가 게시돼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약관상 안내 문구가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법제처 해석례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감사원은 적용 대상이 아닌데 그 이후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제보 처리에 관한 규정상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신상 정보를 제3의 기관에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감사원이 ‘필요 최소한도’ 정보만 제공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EBS에 보낸 자료를 “원문을 발췌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씨는 EBS가 감사원에서 받았다며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한 증거(을 제14호증)가 원본과 문구, 구성, 심지어 오탈자까지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들어 원문이 그대로 전달됐다고 말한다. 실제 해당 문건에는 심씨가 감사원 제보서에서 ‘포스트프로덕션’을 ‘포스트프포덕션’으로 잘못 쓴 표현까지 같은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다. 감사원은 제보사실을 확인하는 데 제보자 실명과 지위, EBS와의 관계 등의 정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피감기관으로 넘어간 문건은 소송 무기로 둔갑했다. EBS는 심씨가 대표로 있는 원작사 연두세상과의 사용료 지급 청구 민사소송에서 해당 문건을 증거(을 제14호증)로 제출했다. EBS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3월24일 변론기일에서 “을 제14호증은 감사원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 위해 제출받은 것이며, 원·피고 간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고 했다.
감사원은 EBS가 문건을 법정에서 활용한 것을 두고 “안 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전에 EBS와 협의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EBS에 자료를 보낼 당시 공문에 ‘감사제보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적사항 비밀유지 등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 달라’고 명시했고, 문서 접수 및 연계문서 발송 시 비공개·보안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라는 문구까지 넣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제보자가 지난 4월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후속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씨는 “감사원에 낸 제보가 피감기관 손에 들어가 공격 무기로 쓰일 줄은 몰랐다”며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누가 국가기관을 믿고 제보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일부터 EBS에 ‘감사원 공문의 비밀유지·보안설정 유의사항 인지 여부’ ‘해당 문건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한 이유’ ‘감사원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등을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질의했으나 EBS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감사원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약관에 ‘피감기관에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구체적 고지가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가 요구하는 ‘명확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보자 실명, 지위 등이 담긴 문건이 피감기관에 넘어가 제보자와의 소송에 활용되는 것은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25일 해당 사건을 ‘감사원 비공개 제보자료의 피감기관 무단 유출 및 공익침해 의혹’으로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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