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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살인미수 사건 핵심 증거 위법 입수한 경찰…그마저도 일부 잃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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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5-0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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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살인미수 사건의 증거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했다가 뒤늦게 피의자에게 되돌려주는 일이 발생했다. 핵심 증거를 재판에서 제시하지 못 할 뻔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바로잡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확보했던 증거 일부를 잃어버리기까지 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유산상속 문제로 조카의 몸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자정을 넘겨 조카 B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급히 불씨를 털어내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실패로 돌아간 후 자기 집에도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도 받는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초동 조치를 한 경기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과 A씨의 배낭 등 증거를 적법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별도 압수조서나 압수목록을 만들어 A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그가 두고 간 인화물질 등을 유류품으로 수거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경찰은 피의자 등이 남겨놓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압수하려면 목록을 작성해서 그 물품의 소유자 등에게 내줘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제주지사가 도청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혐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에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즉 경찰이 A씨가 가져온 인화물질 등을 그의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경찰은 또 이렇게 확보한 증거물 중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 일부와 A씨의 배낭, 소주병 등을 지난 2월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26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나 압수물은 송치하지 않았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등도 여전히 빠뜨린 채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이런 점을 확인한 뒤 “남은 인화물질 등 잔존 압수물을 A씨에게 돌려주고 그의 동의를 받아 다시 임의제출 받으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위법수집 증거 문제 등을 고지받았으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증거를 임의제출한다”는 취지의 A씨 자필 진술서를 받아냈고, 돌려줬던 인화물질 등 증거를 적법하게 다시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라고도 경찰에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조카 B씨가 당시 입고 있었던 점퍼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점퍼에서 인화물질 성분이 검출됐고 합성섬유가 고온의 열로 녹은 흔적도 발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인화물질을 조카에게 뿌린 것은 인정하지만 불을 댕긴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추가로 확보된 증거를 통해 A씨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총수 일가가 이건희 선대회장(2020년 작고)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12조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은 지난달 말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선대회장이 남긴 주식·부동산 등 26조원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는 1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2021년 1차 납부를 시작해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냈다.
상속세 12조원은 국내 역대 최대 규모로,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액수가 크다. 12조원이 국가 재정에 유입되면서 사회 각 부문의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세 납부는 법적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인 동시에 ‘부의 사회환원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재벌 일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선례를 남긴 것으로도 평가된다. 삼성 측은 상속세 신고 당시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삼성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한 선대회장의 철학에 따라 보건의료·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삼성 총수 일가는 2021년 4월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등을 위해 7000억원을 출연했고, 같은 시기 서울대병원에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을 기부했다.
2030년 건립 예정인 한국 최초 감염병 전문병원 ‘중앙감염병병원’은 150병상 규모로, 환자 진료뿐 아니라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과 신종·고위험 감염병 임상연구를 함께 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난해 말 기준 2만8000여명이다.
또한 앞서 삼성은 2만3000여점의 미술품이 포함된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했고, 국내외 순회전으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건희 컬렉션 글로벌 순회전시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 이어 올해 3~7월 시카고미술관, 10월 영국 런던 영국박물관에서 진행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이탈리아 로마와 바티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AFP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가 인용한 이탈리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인 루비오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과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언론은 루비오 장관이 오는 7~8일 이틀간 로마와 바티칸을 방문해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과도 회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을 비판해온 레오 14세 교황과 설전을 벌인 만큼,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방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FP에 따르면 이탈리아 언론은 루비오 장관의 이번 로마·바티칸 방문을 양측 관계 개선을 위한 ‘해빙’ 회동으로 평가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는 지난해 5월 가톨릭 수장에 오른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을 시작한 이후 교황은 강도 높은 반전 메시지를 이어갔다. 교황은 지난달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문명 파괴’를 위협한 데 대해 “진심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을 향해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선 형편없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유럽 지도자로 꼽혀온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관계에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교황을 공격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한 멜로니 총리를 향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녀”라며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를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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