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살인 혐의’ CU화물연대 사망 사고 탑차 운전자·경찰 상해 조합원 구속 > 갤러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살인 혐의’ CU화물연대 사망 사고 탑차 운전자·경찰 상해 조합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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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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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40대)가 23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화물연대 비조합원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장실질 심사 전 법원 앞에서 “고의성 있었느냐”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60대 조합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쯤 CU진주물류센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운전해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는 논평을 내고 “구속된 조합원은 그간 조사과정과 영장 심사에서 성실히 조사받을 것을 이미 약속했고, 행동 동기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는 구속 수사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조합원도 22일 ‘도주 우려’로 구속됐다.
화물연대는 이날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와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의 성실한 교섭, 경찰의 과잉진압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3월) 이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환수 구상에도 부합한다.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현재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은 2029년 3월까지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3월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차기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다. 한·미 군 당국이 그때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고 평가하더라도 전작권 이양 승인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권을 갖게 돼 전작권 전환이 또 차일피일 미뤄질 공산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28년까지 전작권을 넘겨받는 것을 염두에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이 한국에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미는 오는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에서 전환 시점을 구체화하길 바란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군의 역량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상황 변화나 자의적인 ‘조건 충족’ 잣대를 내밀어 전환권 전환을 지연시키려 해선 안 된다.
전작권 전환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온 한국이 자주 국방을 위해, 자립형 한·미 동맹을 위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한국은 세계 5위권의 군사강국이고, 방위산업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나라가 국방 주권인 전작권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안보 책임을 넘기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 방어에 전력을 쏟지 않겠다면 한국이 전작권을 갖고 대북 억지를 주도해야 할 당위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환 시기를 우선 설정하고 그에 맞춰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구시는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8곳(5000여가구)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전기설비를 정밀 진단해 에너지 손실 요인을 살피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위탁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단지별 전력량 측정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특·고압 전기설비 전반을 점검해 부적합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교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후 차단기 및 배선 노후화로 인한 감전·화재 등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함께 안내된다.
앞서 대구시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공동주택 165곳, 9만2000여가구를 점검했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공동주택 관리자 및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문 인력과 최신장비를 투입한 정밀 컨설팅으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약 방안과 안전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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