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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교장관, 태국·미얀마·캄보디아 방문…‘미·이란’ 전쟁 에너지 직격탄 맞은 곳 찾아 전략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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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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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를 방문한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왕 부장이 22~26일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3개국을 방문해 전략 대화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세 나라는 중국의 메콩강 프로젝트와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이란 전쟁 이후 전 세계적 에너지 가격 급등의 충격을 크게 받은 나라들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은 올해 들어 외국인 관광객 수가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트화는 전쟁 이전보다 66% 수준으로 하락했다. 중동에서 에너지의 50%를 수급하는 구조라 연료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데 더해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 불황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이어 빠져나가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달 초 발표한 세계경제 수정 전망치에서 태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망치인 1.8%에서 1.3%로 낮췄다. 연료 가격이 1바트 오를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0.0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은행은 캄보디아는 4.3%에서 3.9%로, 미얀마는 3.0%에서 2.0%로 하향조정했다.
고유가와 에너지 위기 속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이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10억 달러(약 1조4600억 원) 규모의 대형 양수식 수력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다. 미얀마는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PG)를 수입해 중국, 태국으로 역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중국·러시아와 추진하고 있다.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게는 각각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가 상승하면 설탕 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 가격 인하에는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탕 가격 역시 담합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최고 66.7%가량 상승했다.
이날 법원은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 공동 행위가 기업 거래 시장에서 담합이라고 해도 피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자 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았는데 임직원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제원당 가격이 한국무역협회에 공시되는 점,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 협상력이 있는 점, 환율 등을 고려하면 이 공동 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회사들은 이 사건 이후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김상익·최낙현 피고인은 5개월이 넘는 5개월이 넘는 구금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이재명 정부 들어 담합이 적발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줄곧 “담합 행위는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해왔다.
판결 이후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건의 담합 범행 규모, 범행의 악성, 유사 사건의 처리 전례를 봤을 때 공감이 가지 않는 양형”이라고 했다. 이어 “구속기소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로 판결하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을 조장한다”며 “판결문을 확인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설탕 가격 담합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도 같은 법원에 제기되어 있다. 한 지방제과업체 대표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전날 합계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인도 뉴델리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이어지는 국빈 방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의상은 조용하지만 큰 존재감을 드러났다. 한복에서 시작된 시간은 베트남의 아오자이로 이어졌다.
■ 녹색 넥타이와 맞춘 한복, ‘동행’의 상징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인도 팔람 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에도 녹색 넥타이를 착용했는데 이는 인도 국기에 포함된 색상임과 동시에 인도의 성장력과 땅의 비옥함을 상징했다. 같은 날 김 여사도 동포간담회에 흰색 저고리, 녹색 치마, 나비 문양 장신구 차림으로 등장해 인도에서 동포들을 만난 기쁨을 표현했다. 단순한 색의 조합을 넘어, ‘동행하는 외교’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었다.
김 여사는 그간 해외 일정마다 한복을 입어왔고, 한복을 한국 문화의 핵심 자산으로 강조해왔다. 실제로 실제로 지난 2월 있었던 ‘2026 설맞이 한복인 신년회’에서 김 여사는 “한복은 한국을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K-컬처의 핵심 자산”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순방에서도 그 흐름은 이어졌다. 의상은 메시지였고, 외교의 또 다른 언어였다.
■ 인도의 국기색 표현으로 본 ‘존중’과 ‘예우’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 기간 내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인도의 국기색을 활용한 복장을 착용하는 등 인도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다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현지) 인도 뉴델리 대통령궁 ‘라슈트라파티 바반’에 도착해 공식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인도 국기 색상인 남색과 주황색이 들어간 넥타이를 착용해 인도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전달했다. 김 여사도 남색 투피스를 착용했는데 청와대에 따르면 남색은 양국 간 깊은 우정을, 주황색은 양국의 우정으로 피어날 뜨거운 에너지를 상징한다는 설명이다.
■ 한복에서 아오자이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부인 응오 프엉 리 여사는 김혜경 여사에서 분홍빛 아오자이를 선물했다. 김 여사는 화답하듯 23일 오전 하노이 시내 민속학 박물관에서 진행된 응오 여사와의 친교 일정에 선물 받은 아오자이를 직접 입고 나갔다. 김 여사를 만난 응오 여사는 “너무 예쁘시다. 베트남 소녀 같으시다”며 반겼다. 김 여사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김 여사는 응오 여사에게 “여사님이 한복 입으시고 제가 아오자이 처음 입은 이런 마음과 노력으로 두 나라 국민이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베트남 측 영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아오자이를 입은 모습은 또 다른 메시지를 남겼다. 한복이 ‘한국을 보여주는 옷’이었다면, 아오자이는 ‘상대를 존중하는 옷’이었다. 두 의상은 방향이 다르지만, ‘한국의 문화를 드러내고, 동시에 상대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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