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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중·일갈등 속 자위대 참여 ‘발리카탄 훈련’ 시작…중국은 대만 해협에 항모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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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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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중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미국·필리핀·일본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인 발리키탄 훈련이 8일 시작됐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 처음으로 지상군을 파견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해 중·일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AFP통신과 필리핀 일간 인콰이어러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필리핀 군도 전역에서 발리카탄(어깨를 나란히) 훈련이 시작된다. 발리카탄 훈련은 미군과 필리핀군이 1991년부터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진행하는 합동군사훈련이다. 올해 훈련에는 두 나라 외 파트너 국가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가 참여해 총 1만 7000명의 병력 규모로 진행된다. 이 밖에 17개국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한다.
최근 발리카탄 훈련 때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됐다. 지난해 발리카탄 훈련에서 미국이 최신 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해군·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체계’(네메시스)를 이미 필리핀에 배치한 사실이 알려져 중국의 반발을 샀다. 2024년 훈련은 처음으로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필리핀명 칼라얀·베트남명 쯔엉사)에서 실시됐다.
올해는 일본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일본은 육상자위대원 1000명을 포함한 병력 1400명을 필리핀에 파견했다. 자위대 파견 규모로는 역대 최대이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 영토에 전투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이세, 이카즈치, 수송함 시모키타, US-2 구난 비행정을, 항공자위대는 C-130H 수송기를, 육상자위대는 사거리 약 100km의 88식 지대함 유도탄을 파견했다.
일본은 지난해까지는 참관국으로서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구조 등 비전투 요원을 중심으로 참여해 왔다. 올해 중동 문제에 발 묶인 미국을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보완해 주는 형국이다. 앞서 호위함 이카즈치는 17일 필리핀으로 가는 길에 대만 해협을 통과해 중국의 큰 반발을 샀다.
중국군은 일본 자위대함의 대만 해협 통과에 자국 함대의 요코아테 수로 통과와 대만 해협 항모 파견으로 맞섰다. 쉬청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19일 133함 편대가 요코아테 수로를 통과해 서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오키나와 북쪽 아마미군도와 요코아테섬 사이의 요코아테 수로는 중국군이 제1도련선을 넘어 서태평양으로 향하는 관문이다. 쉬 대변인은 “정례적 훈련의 일환으로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20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의 대응은 현재까지는 관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니러슝 상하이정법학원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중국은 현재 중동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는 것이 외교적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사태 악화를 피하려 한다. 일본의 움직임에 과잉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리카탄 훈련 관련 질문에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이익을 표적으로 삼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반대 시위와 관련한 별도의 질문에 “군국주의의 유령이 부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일본의 의무이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배우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21일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외교·군사·인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영국·프랑스가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이후 그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기여가 가장 의미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50여개국이 참여했다.
고위 당국자는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특정 조치만 염두에 둔 게 아니고 다양한 옵션(선택지)이 있는 것”이라며 “바로 군사 장비로 가는 것이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니다. 정보 공유도 기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어떤 기여가 제일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을지, 우리 법 절차 등에 비춰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지는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국제사회 공조는 분쟁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 당국자는 “모든 공격 행위가 가라앉고 상황이 안정된다는 조건이 확보된 이후라고 주최 측은 못 박고 있다”라며 “교전 상황에서는 (해협 안정화 조치를) 하는 건 상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위 당국자는 종전 이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놓지 않을 때 필요한 조치를 두고는 “압박이 중요한 요소”라며 “이란이 통항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려는 건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의도 “이란을 향해 자유로운 통항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도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이후 그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명에는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역량을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위 당국자는 “성명에 참여하는 게 문제가 없어 보여 참여를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23개국이 동참한 상태다.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의에 미국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미국도 논의 동향을 자세히 공유받고 있다”라며 “미국이 지향하는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향후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이런 협의체가 계속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란에 파견된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의 활동을 두고 “한국 선박 26척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특사를 보낸 것”이라며 “모든 나라가 이란과 필요한 실무 접촉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본격 시작됐다. 위원장으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선출됐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회의에는 25명이 참석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 권순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동희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 가치 보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여건,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했다”며 “최저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소득 보전과 재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관행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은 이미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며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권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절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책임자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고 노동자 삶을 파괴하려 한 인물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를 역임하면서도 독단 운영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낮은 인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며 “내란 청산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내란 부역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한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란 정권 부역 인사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을 규탄한다”며 “이는 단순한 부적절 인선이 아니라, 내란 정권의 노동 개악 기조를 최저임금위원회에까지 연장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올해 최임위 심의에서는 처음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오른다. 그간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논의가 무산됐던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망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째인 오는 6월29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쟁점이 워낙 첨예해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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