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한·베트남 30여년 변치 않는 우정, 복잡한 변화에 가장 확실한 답”…호찌민 인용 비즈니스포럼 축사 > 갤러리

용인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한·베트남 30여년 변치 않는 우정, 복잡한 변화에 가장 확실한 답”…호찌민 인용 비즈니스포럼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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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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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방문 3일째인 23일(현지시간) 하노이에서 레민흥 총리와 만나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쩐타인먼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또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틀 사이 베트남 서열 1~3위를 모두 만나 우의를 다짐으로써 안정적인 양국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바딘구 총리실에서 레민흥 총리를 만나 ‘홍강의 기적’을 언급하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서 베트남의 성장 목표 달성에 함께 하고 싶다”며 “경제발전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 인프라, 에너지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홍강은 서울을 지나는 한강처럼 수도 하노이를 관통해 통킹만으로 흐르는 강으로, 홍강의 기적은 베트남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와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면서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토대의 결합이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결정적 엔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 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레민흥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레민흥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를 베트남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린다”며 “귀국 즉시 그 말씀을 김 총리에게 전해드리고, 이른 시일 안에 김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국회에서 쩐타인먼 국회의장과 만나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3대 교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 유치 국가”라며 “국가 발전과 제도 정비를 이끄는 베트남 국회가 양국 관계 발전을 일관되게 지원해 준 덕분에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양국 의회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쩐타인먼 의장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베트남 방문이며, 베트남 16기 국회가 지도진을 정비한 직후 이뤄진 국빈방문”이라며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양국 관계를 각별히 중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쩐타인먼 의장은 이날 면담 이후 오찬을 함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하노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 등으로 협력을 더 고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전날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과 관련해 “또럼 서기장은 원전 건설 등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인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국제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중대한 격변기의 중심을 지나고 있다”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의 파고를 헤치며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 주석이 남긴 말을 새겨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불변 응만변, 즉 변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변화에 대응한다는 한 마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30여년 쌓아온 양국의 변치 않는 우정이야말로 복잡한 변화에 대응할 가장 확실한 답”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기업 109개사에서 온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양국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온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구광모 LG그룹·신동빈 롯데그룹·장인화 포스코·정기선 HD현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에서는 레응옥선 PVN 회장, 당호앙안 EVN 회장, 당밍쯔엉 썬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첨단기술, 소비재, 인프라, 에너지, 금융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74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로 휘발유 등을 20~30%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추산된다. 다만 고유가 충격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정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의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달 말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4주차 기준으로 KDI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를 ℓ당 휘발유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산했다. 소비자는 당초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 가격보다 20~33%가량 싸게 살 수 있었던 셈이다.
KDI는 각 유종의 판매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점에 착안해 지수 변화분을 산출했다.
KDI는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에서 최대 3.0%에 육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상승했다.
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낮춘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는 중동전쟁이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과거와 비교한 결과, 전쟁 이후에도 소비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고통이다. KDI는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 소득에서 에너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경고했다. 특히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보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가구’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 수급 가구는 7.36%였으나 비수급 가구는 10.52%에 달했다. 이는 현행 수급 여부 중심의 차등 지원만으로는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종별로는 유류비가 생산 원가와 직결되는 농업 종사자나 운수·창고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직(배달·화물기사 등) 가구가 고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됐다.
여름철(올 3분기) 에너지 지출 구조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는 냉방·취사용 주거광열비 부담이 크다. 소득 하위 21~60%(2·3분위)는 상위 20%(5분위)보다 차량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가구별 에너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을 고려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생필품 지원이나 폭염특보와 연동된 긴급 에너지 지원대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는 운이 좋았다. 1990년대 초 고등학교 졸업 직전 대학입시를 한번에 끝낸 친구들이 향한 곳은 종로2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향한 곳은 노량진이었다. 당시 종로2가엔 컴퓨터학원이, 노량진엔 재수학원이 많았다. 나는 종로2가 그룹에 속했다. 형편이 되는 집은 이미 컴퓨터를 들였던 시절이지만, 서울 변두리 우리 학교에서 집에 컴퓨터가 있는 애는 한 반에 한두명이나 됐을까.
과거 타자학원이었다는 컴퓨터학원에 가서 4주 속성반에 등록했다. 강사는 자판부터 익히게 했다. 이어 MS-DOS의 기본 개념과 명령어를 가르쳤다. 그래픽 기반 운영체제인 ‘윈도우’가 이미 출시된 터라 MS-DOS에 관한 지식은 쓸모없게 됐지만, 키보드 활용 기술은 평생 써먹을 밑천이 됐다.
2000년대 초 신문사에 입사한 뒤 알게 됐다. 원고지에 기사를 쓰던 시절 입사한 선배들도 나와 엇비슷한 시기 키보드를 익히고 컴퓨터를 배우느라 밤잠까지 줄여야 했다는 사실을. 신문사에 ‘문선’이니 ‘조판’이니 하는, 납활자를 뽑아 문장으로 구성하고 활판으로 조판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더 나중에 알았다. 그들은 내가 들어오기 전에 ‘컴퓨터조판시스템(CTS)’에 밀려 새로운 직무로 이동하거나 회사를 나갔다.
나는 운이 좋았다. 젊었을 때 ‘인터넷 혁명’이라는 큰 변화가 시작됐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만큼 기술을 익힐 기회도 있었다. 그런데 2022년 말 ‘챗GPT’를 접했을 때 머리가 띵했다. ‘아, 이 녀석은 다르구나!’ 내가 하는 일은 그간 기술 변화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다를 것이란 직감이 들었다. ‘내 직업이 제명을 다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처음으로 들었다.
인류가 쉼 없이 경험한 기술의 변화와 발달은 늘 기대와 불안을 동반한다. 신기술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는 소비자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신기술을 재빨리 익힌 사람에겐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반대로 신기술을 이용할 경제적 능력이 모자란 사람, 신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제되거나 도태될 위험에 놓인다.
위기와 기회가 사람마다, 직종마다 균등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경향신문이 연재 중인 ‘딸깍, 노동’ 시리즈는 AI의 충격에 가장 먼저 노출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의 하청 노동자, 콜센터 상담원, 번역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취업과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중년 여성 등이다. 이 기획은 기존에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AI 전환 과정에서도 먼저 잘리거나 대체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콜센터 상담원처럼 AI가 도입된 이후 오히려 업무 강도가 늘어난 역설도 확인됐다. ‘콜봇’이나 ‘챗봇’의 성능이 아직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지 않다 보니 사용자들이 더 인간 상담원과 상담하기를 원한다거나, 난도가 높은 어려운 상담이 인간 상담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AI는 사무직, 전문직, 공공영역 등 안정성을 누리던 직군까지 위협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2021~2022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수습 회계사는 한 자릿수였고 2023년엔 114명이었다. 지난해에는 합격자 1200명 가운데 10월 기준 무려 72%가 취업을 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AI 사용이 미미한 수준인데도 과장하거나 미래에 AI가 도입될 것에 대비해 미리 사람을 덜 뽑는 ‘AI 워싱’ 때문이라고 진단하지만, 장차 AI가 불러올 거대한 해일을 피해갈 수 있는 직종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AI 시대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다.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저숙련 노동자는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이들에게 생존을 각자의 노력과 운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건 불평등과 양극화의 수렁에 더 깊숙이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계층에 대한 AI 역량 강화와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과 직무 전환, 뒤처지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AI 전환에 대비한 정책과 제도의 전면적인 설계에 나설 시점이다.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참여다. 노동자들이 기술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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