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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역사와 현실]절대 권력은 말이 필요 없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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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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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초강대국 미국이 이란을 압도적 군사력으로 타격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절대 권력을 초조하게 강변하는 현실이 어딘지 불안하고 초현실적으로 보인다. 절대 권력의 부름에 우방들이 즉각 응하지 않는 현실도 낯설고 비현실적이다. 절대 권력이란 무엇이고, 권력은 얼마만큼 절대적일 수 있을까? 문득 전쟁과 내전, 혁명이 교차한 17세기 영국에서 절대 주권을 정당화한 토머스 홉스가 떠오른다.
이 비범하고 명석한 철학자는 법이 없는 자연 상태를 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런 무법 상태에서 개인들은 모두 평등하다. 약자도 강자를 죽일 힘이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말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자연적 평등 외에 타인을 침해하고서라도 자기 생명을 보존할 자연적 권리도 있으므로, 거기서의 삶은 “고독하고, 비참하며, 험난하고, 잔인하며, 짧다”. 그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견디긴 힘들다. 평화와 질서를 얻기 위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권자에게 복종한다. 그렇게 다수 대중의 권리로 온몸을 감싼 절대적 주권자가 성경에 나오는 괴수(리바이어던)처럼 탄생한다.
눈여겨볼 점은 주권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유컨대 자연 상태에서 으르렁대던 늑대들이 계약을 맺을 때 미래의 주권자가 될 늑대는 한가로이 잠자고 있었다. 이 게으른 늑대가 깨어보니 자신은 주권자가 되고 다른 늑대들은 순한 양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주권자는 계약서를 본 적도 없거니와 계약 위반의 책임도 없다. 아예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각자가 권리를 양도하고 주권자의 행위를 승인한다고 못 박는다. 그가 양도에 승인까지 덧붙인 것은 행여 주권자가 비난받을 때 그대들이 승인하지 않았냐고 항변할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백성들은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주권적 행위의 ‘원작자’로 남아 있다고 말이다. 그들이 권리를 포기할 때 자기보존의 권리마저 포기한 건 아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주권자의 행위를 승인하는 것이고, 주권자는 이를 위해 무제한적 권리를 행사한다. 하지만 그들은 주권자가 자신들을 지킬 임무에서 실패하는 일을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주권적 권력이 평화를 유지하고 개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주권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그에 대한 복종의 의무도 사라진다.
홉스는 절대 왕정을 완벽히 변론했지만, 논증 방식은 왕당파의 눈에 불온해 보였다. 정부에 앞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정부 수립을 결정하며, 이들의 지속적 승인을 받지 못한 정부는 복종도 얻지 못하리라 암시하는 그의 논변은 왕당파에겐 불쾌하고 위협적이었다. 절대 권력의 증명이 절대 권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꼴이었다. 한 귀족은 이렇게 말했다. “내 친구 홉스여, 자네가 책을 쓴 충정은 이해하네만, 책을 쓰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사실 절대 권력은 굳이 증명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권력을 강변하는 순간 권력은 미심쩍게 보인다. 이런 권력의 역설은 오늘날 국제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국제 관계는 각국이 자기보존의 권리가 있고 소국도 대국을 해코지할 최소한의 힘을 지닌 자연 상태와 같다. 이 홉스적 무대에서 초강대국 미국이 일종의 주권자로서 금지하고 허용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절대 권력이 동맹국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지, 또 동맹국들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동의를 표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압도적 힘을 과시하며 말을 쏟아낼수록 점점 더 사람들은 미국의 패권이 자연적이고 자명한 것은 아니라고 느끼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중동 사태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인도 역시 중동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어 원활한 수급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업계는 전망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인도와의 나프타 수급 협력과 관련해 “인도 석유천연가스부와 나프타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로 약속했다”며 “당장 인도와 계약을 맺은 건 없지만 이를 계기로 나프타 수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는 나프타를 매년 1800만t 생산한다. 한국은 지난해 나프타 221만4000t을 인도로부터 수입해 인도 전체 생산량의 12%가 한국으로 왔다. 인도는 한국의 5위 나프타 수입거래국이자 국산 윤활기유 수출 1위 국가다.
중동 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는 중동을 대체할 수입처로 인도를 주목해왔다. 운송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인도 나프타 시장 전망도 밝다. 미국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아이마크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4년까지 인도 나프타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3.76%로 예상된다.
아이마크그룹은 “인도의 도시화와 소득 확대, 산업활동 확장 등이 인도 나프타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어떻게든 나프타를 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인도와의 수급 협력 발표는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 나프타가 셧다운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인도의 원유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는 매년 사용하는 원유의 8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만들어 되파는 구조다.
인도의 원유 수입 절반가량이 중동산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인도 또한 원유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가 국내 에너지 보급을 우선하면서 나프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디아익스프레스는 “인도 국내 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나프타 생산을 줄이고 액화석유가스(LPG) 생산을 늘리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치솟은 나프타 가격도 문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나프타 가격은 t당 894.7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03% 오른 금액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 나프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아무리 확보 가능한 물량이라도 선뜻 구매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CU편의점은 삼각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간편식품 코너가 텅텅 비어 있었다. 빈 매대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간편식 공장이 폐쇄돼 정상적인 물류 입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점주 A씨는 “주문량의 3분의 1가량이 공급되지 않아 남은 재고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CU편의점 물류 수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간편식, 생필품 등 물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가맹점주들의 영업 손실이 커지고 있다. 사측이 파업사태를 방관하면서 화물노동자와 가맹점주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업으로 진천·진주·나성·안성 등 주요 물류센터가 막히면서 CU 매장 곳곳에선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CU 매장 점주 B씨는 “어제부터 물건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는 캔디류도 입고가 끊겼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CU번동중앙점을 운영하는 이길중 점장은 “안성에서 오는 생리대나 안주류, 생활용품 등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며 “격일로 들어오던 물류가 두 번 연속 끊겨 4일째 입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점주 C씨도 “진천센터에서 공급되는 식품과 의약품이 모두 안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사측이 가맹점주와 화물노동자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점주 A씨는 “결국 점주들이 화물연대를 향해 불만을 갖게 되는 구조”라며 “본사가 갈등을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점주 B씨는 “기사들도 생계가 걸린 문제라 이해는 한다”면서도 “현장에서는 타격이 크다”고 했다. 박남수씨는 “물류를 막는 방식은 엄연히 법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가맹점 영업 손실 보상 문제는 파업이 마무리된 이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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