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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미만 확대된 아동수당 24일 지급···소급적용 시 최대 48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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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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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이 이달 24일 지급된다. 일부 연령대는 지난 1~3월 미지급분이 소급 적용돼 4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난달 20일 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된다.
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은 월 1만원, 40개 특별지역은 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번 지급 대상은 총 255만명이며 지급 규모는 3892억원이다.
개정법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일부 만 9세 아동은 1~3월분을 함께 받는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1월생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소급분을 포함해 총 40만원을 이달 중 받는다. 지역별 추가지급액(최대 8만원)을 포함해 최대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원, 2018년 4월 이후 출생자는 10만~18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이 더해진다.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지급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확대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확인해달라”며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길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앞 전광판에 차량 대수와 현재 반입량이 모두 0으로 표시됐다. 평소라면 생활 쓰레기를 싣고 분주히 오갔을 차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9일부터 45일간 대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소각로는 연 1회 대정비를 받는다. 이번 대정비는 평소보다 15일 길게 잡았다. 분진을 걸러내는 백필터 교체가 필요해서다. 소각로 2개 중 지난 주말 먼저 2번 소각로를 껐고, 이날부터 본격 정비가 시작됐다.
현장에서 만난 박세영 양천자원회수시설 소장은 “900도에 달하는 소각로는 2~3일은 기다려야 사람이 들어가 작업할 수 있을 만큼 식는다”고 말했다. 대정비 기간 동안 백필터 교체 외에 소각로 내 금속성 찌꺼기 제거와 내화물 보수, 터빈 발전기 분해 정비, 보일러 세척 작업 등도 이뤄진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양천·강서·영등포 등 3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을 소각한다. 하루 처리용량은 400t이지만, 대개 80% 수준으로 가동한다. 서울시 관리·감독 아래 민간업체 환경에너지솔루션이 위탁 운영한다.
자원회수시설을 보유한 구를 ‘입지구’라고 한다. 양천구도 입지구로 쓰레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지만 올해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소각재만 허용하고 직매립은 금지해, 소각장 정비라는 예외 상황이 인정받을지 확실하지 않았다.
대정비를 앞두고 양천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민간업체와 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원래대로 매립지로 안 가면 당장 정비 기간에 처리할 데가 없으니 민간위탁계약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은 지난달 22일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3000t(서울 8만2335t)에 합의했다.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서울 자치구들은 민간과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할지, 계약한다면 어느 규모로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강서구 역시 지난 1월 연간 4만t 생활쓰레기 중 1만3000t을 처리하도록 민간에 위탁했다. 전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구 관계자는 “예외적 반입이 허용되면서 안정적인 반출 물량을 확보한 건 환영하지만, 계약상 일정 부문을 민간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간 소각업체들은 현재 계약 물량만큼을 받지 못할까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 감축을 병행해야 효과적인데, 이또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폐기물 부담금의 단계적 인상, 컵따로 계산제, 일회용 빨대 규제 등이 담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문제 해결의 핵심인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 목표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상현 녹색연합 정책팀 활동가는 “재사용·다회용기 시스템 도입 등 플라스틱 원료 물질 생산 감축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인 감량을 하지 않은 채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에만 그친다면 직매립 금지 실효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종이빨대를 권하다 갑자기 일회용 빨대 전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전국 종이빨대 생산업체 17곳 중 13곳이 문을 닫기도 했다. 이헌국 리앤비 대표는 “우린 종이 포크와 나이프, 식기류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버텼지만 다른 업체들은 시설을 팔고 업종을 전환하거나 파산한 사례도 있다”면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누가 친환경 분야에 투자하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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