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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서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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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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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는 복지관 관계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폭행 등)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형과 함께 치료 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죄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필요하고, 치료 감호와 전자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10시쯤 대구 동구 한 노인복지관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복지관 직원 C씨(30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해당 복지관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제1전망대. 지난 14일 오후 상부 승강장에 멈춰선 모노레일 문이 열리자 탐방객 30여 명이 우르르 내렸다.
“멋지다. 오길 잘했네.” 대청호의 푸른 물결과 함께 구룡산·양선상·현암사 등 주변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자 탐방객들이 감탄했다. 김재원씨(80)는 “매년 2~3번씩 청남대를 방문했지만, 가파른 경사에 제1전망대에 오르는 것은 엄두도 못 냈던 일”이라며 “모노레일을 타고 와보니 이곳이 바로 청남대의 백미였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2009년 조성한 제1전망대는 청남대 중 가장 뛰어난 조망을 자랑한다. ‘내륙의 다도해’라 불리는 대청호 비경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다만 해발 250m 높이에 경사도가 34도에 달하는 데다 645개 가파른 데크 계단을 30분 넘게 올라야 하다 보니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꿈도 꾸지 못했다.
모노레일은 교통약자를 비롯한 방문객들이 대청호 풍광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충북도가 내놓은 대안이다. 총 54억 3000만원을 들여 40인승(20인승 2량) 규모의 단선 왕복형을 설치했다. 지난 7일 정식 운행을 시작한 모노레일은 청남대 하부 정비창고에서 제1전망대까지 이어지는 330m(선로 총길이 360m) 구간을 오간다. 소요 시간은 7분 정도다.
운행 초반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14일 오후 3시쯤 되자 오후 5시 30분까지 예정된 마지막 모노레일 승차표까지 매진됐다. 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열흘 동안 모노레일을 임시운영했는데 모두 매진을 기록했다.
유태종 청남대 관리사업소 주무관은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전 승차표는 곧바로 매진될 정도”라고 말했다. 유 주무관은 “모노레일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원(40명)보다 적은 35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행 중”이라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을 위한 여유 공간을 남겨두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모노레일 개통을 대청호 규제를 개선한 상징적 사례로 꼽는다. 청남대를 비롯한 대청호 일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 중첩 규제로 관광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웠다. ‘대청호 일원의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충북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해 8월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청남대에 모노레일이 설치된 것은 2003년 개방 이후 23년 만이다. 도는 모노레일 개통으로 연간 77만여 명가량인 청남대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혜경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교통약자를 비롯한 청남대 방문객들이 전망대까지 가기 어려웠는데 모노레일을 통해 쉽게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청남대가 계절마다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그동안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미국 시민권자이고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 쿠팡도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키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29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한 현장 조사에서 한국 쿠팡에 파견돼 배송캠프 관리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주요 임원 인사권 행사 등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규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당 자연인은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쿠팡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1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자산총액이 22조2070억원에 달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어 사실상 한국 대기업집단인 셈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그동안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쿠팡보다 규모가 작은 국내 다른 대기업들의 대주주들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과 비교돼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지당한 결론이라 할 것이다.
쿠팡은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 쿠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권에 대한 로비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조사에 방어막을 치는 행태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키웠다. 쿠팡 측도 위기감을 느낀 듯 최근 들어 소상공인과 농가 판로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각종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뻣뻣한 태도로 비판을 받았던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달 새벽배송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쿠팡에 바라는 것은 일시적 퍼포먼스 보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성실히 지키는 모습일 것이다. 쿠팡이 동일인 변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진정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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