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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고유가 피해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유통 시 사용자·가맹점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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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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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에 따라 시중에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고나라와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부정유통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사용자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에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특정 검색어(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제한과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당부했다. 경찰청에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각 지방정부에 주문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차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국민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이 지급 대상이며, 1인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은 일반 국민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5월18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중순에 마무리된다. 공판 일정도 선거 전까지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오는 6월17일 오세훈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결심 절차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어진다.
또 다음 달 지정됐던 공판 일정은 취소하고,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6월10일부터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 개입 의혹을 없애기 위해 오 시장에 대한 1심선고는 선거 이후에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명씨의 진술조서, 김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 강혜경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제시했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4선 서울시장이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명씨에게 제3자를 통해 정치 자금을 대납했다는 주장은 상식과 경험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의 진술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오염돼 신뢰할 수 없고, 오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는지도 특검이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여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관계자가 연등에 소원지를 매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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