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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기념촬영하다 다른 전투기와 충돌, F-15K 조종사…감사원 “수리비 일부 변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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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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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충돌한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수리비 8억7000여만원 중 10%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2021년 12월 비행 전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편대비행 조원들에게 밝혔다. 당시 A씨가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자신이 휴대한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의 전방석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전투기의 상부 모습이 촬영될 수 있게 다른 조종사들과 협의 없이 전투기 비행 고도를 높이고 각도를 기울였다. 다른 전투기와의 충돌 위험을 느낀 A씨는 비행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회피 기동을 실시했으나 결국 A씨 전투기의 좌측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000여만원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으나 A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 공무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갖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해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을 90% 감경해 8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사건 관련자들이 이 사건 외 (다른) 비행 중에도 촬영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조종사의 비행 중 촬영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했고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192대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00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000여만원 가운데 국비 15억5000여만원도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자체가 보조금 회수 결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반납 예산 편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가 시장의 유동성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워시의 발언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 파티’가 끝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워시는 트럼프 정부와 ‘사전 금리인하 합의’는 없었다며 연준의 독립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워시는 21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대차대조표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축소돼야 한다”며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를 강조했다.
대차대조표는 연준의 자산과 부채를 보여주는 표로 중앙은행이 얼마나 돈을 풀었는지를 보여준다. 대차대조표가 확대됐다는 건 연준이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해 시중에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대차대조표 확대(양적완화)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정책 수단이 되었는데, 이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연준의) 보유 자산이 더 적었다면 금리는 더 낮고, 인플레이션은 더 안정적이며, 경제는 더 강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연준이 금융안정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양적완화를 진행했는데, 워시는 경제 전반에 자금이 공급되기 보단 자산시장에 흘러 오히려 양극화를 야기했다고 본 것이다. 워시는 연준 이사로 재임하던 2011년 당시에도 양적완화에 반대해 이사직을 내려 놓은 바 있다.
워시는 “금리는 경제 전반에 훨씬 더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공정하다”며 대차대조표와 금리조정이란 통화정책 선택지 중 금리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인하를 압박하면서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그는 “연준 의장으로 인준되면 (꼭두각시가 아닌) 독립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금리인하를 조건으로 요구한 적이 없으며, 그렇게 할 의향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워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장 어려운 계층에 타격을 준다”며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또, 지난 2020년 연준이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상회하도록 정책기조를 변경한 것에 대해 그는 “(이 영향으로) 훨씬 더 많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며 물가 통제 방식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시의 발언이 시장에서 매파적으로 읽히고, 미국·이란 전쟁 불확실성에 국제 유가도 재차 장중 90달러선을 웃돌면서 미 국채 금리와 달러가치는 상승했고, 미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2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전 거래일보다 3.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365%에 장을 마쳤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워시의 발언이 대차대조표 축소 가속화를 시사해 그간 유동성 장세에 의존해 온 위험자산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그러나 미국의 휴전 연장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퍼지면서 전장보다 29.46포인트(0.46%) 오른 6417.93에 마감해 ‘역대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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