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제 ‘살상무기’도 수출한다···‘전쟁가능국가’ 향해 우로 한 발짝 더 > 갤러리

일본, 이제 ‘살상무기’도 수출한다···‘전쟁가능국가’ 향해 우로 한 발짝 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4 06:27

본문

일본 정부가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해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21일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수출이 가능한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해 왔다.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호위함이나 전투기 등 5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방위 장비는 외국과의 공동 개발 및 생산 같은 예외 상황이 아니면 해외에 판매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 방산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 무기 수출을 허용한 이번 결정에 대해 교도통신은 ‘평화국가’로서 장비 수출을 억제해온 일본의 안보 정책에서 큰 전환점이 된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또 분쟁을 조장하고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적을 살상하거나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의 경우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석하는 NSC 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으로 한정된다. 현재 이 협정이 발효 전이거나 관련 협상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수출 대상은 20개국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일본 정부는 미국 등을 염두에 두고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도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NSC 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일 동맹과 동맹국의 억지력 향상, 일본 방위산업 기반의 강화 등의 취지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별한 사정’이란 동맹국 군대인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태세를 유지하는 데 일본이 장비를 공급하고 지원해야 하는 상황 등이 해당된다고 전했다.
타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무기도 일본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투 중인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추진하는 다국적 첨단전투기 개발사업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GCAP)을 통해 생산할 차세대 전투기는 전투 중인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과거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그러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5가지 유형에 한해 방위장비의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방위장비 수출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등 우경화와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개정에 대해 전투 중인 국가에도 무기를 수출할 여지를 남겼다면서 “무기 수출은 NSC에서 심사해 결정하고 국회에 사후적으로 통지하게 되므로 그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가 베이징에서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희토류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무역협력 등을 논의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전날 베이징에서 옌둥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열고 무역·투자 활성화,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역내·다자 협력 심화 등 양국의 경제 협력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중 간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해 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데 양국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양국에 호혜적 협력이 되도록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특히 핵심광물, 희토류, 요소 등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주요20개국(G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무대에서도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1992년 수교 이후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가 해마다 개최해 온 차관급 행사이다. 제28차 공동위는 2024년 12월 개최됐으며 제29차 공동위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준비로 연기했다가 이번에 열렸다.
한·중 FTA 2단계 협상 진행과 공급망 협력은 두 차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사안을 이행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이 국내 조선소 최초로 해외에서 발주한 쇄빙전용선을 수주했다. 북유럽 쇄빙선 제조 강국과 경쟁해 이뤄낸 성과다.
HD현대중공업은 22일 스웨덴 해사청과 3억4890만달러(약 5154억6000만원) 규모의 쇄빙전용선 1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쇄빙전용선은 해수면 얼음을 분쇄해 일반 선박의 항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수주한 쇄빙전용선은 길이 126m, 배수량 1만5000t 수준의 대형 선박이다. 최대 1.2m 수준의 얼음을 연속해서 깰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번 계약은 한국 조선소가 해양수산부 등 국내 기관이 아닌 해외에서 발주한 쇄빙전용선을 처음으로 수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핀란드·노르웨이 등 쇄빙선 제조 강국을 제치고 따낸 계약이다.
HD현대중공업은 “가격 경쟁력을 비롯해 납기, 기술력 등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자평했다.
HD현대중공업은 쇄빙전용선을 2029년 인도할 예정이다. 이 배는 스웨덴 발트해에서 쇄빙과 선단 운항 지원, 예인 작업과 빙해 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쇄빙선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함정, 특수목적선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쇄빙선 관련 예산을 90억달러(약 13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한 미국 시장 진출이 주요 목표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번 수주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을 통한 사업 역량의 증대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며 “기술력과 사업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출 시장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글AI 분야 전문가들, 국가인재로 등록된다···정부위원회·정책자문 참여 26.04.24
다음글수원법률사무소 [포토뉴스]소고기 먹고 기운 차리는 늑구 26.04.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