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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반영해 치료재료 수가 2% 인상···지방 상급종병 간호·간병병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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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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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반영해 고가 치료재료인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 인상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수 제한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해 둔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했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거즈나 주사기처럼 기본 진료비에 포함되는 소모품과 달리, 스텐트나 인공관절, 인공혈관 수술재료처럼 비용이 크고 개별 산정이 필요한 재료를 의미한다.
이들 재료는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동안 가격 산정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돼 있던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 환율(1365원)을 반영해 1300원대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치료재료의 수가가 일괄적으로 약 2%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도 개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 임상적으로 유용하고 재정적으로도 적정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1기 재평가에서는 총 32개 성분이 검토됐고, 이 중 일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급여에서 제외됐다.
기존에는 등재된 지 오래된 약제를 중심으로 재평가 대상을 선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상 선정 기준을 ‘재평가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로 좁히기로 했다. 국가 보건당국이 이미 재평가에 착수했거나, 학회·전문가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 한해 평가 대상으로 삼는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평가 방식은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에서 제외하되, 유용성을 놓고 근거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해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된 기준에 따라 2026년 재평가 대상에는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등 3개 성분이 선정됐다.
또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병원 인력이 간병까지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우려해 통합서비스 병동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서비스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병동 수 제한을 사실상 해제하고, 최대 약 20개 병동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 정상회담을 하고 중동발 정세 불안 속에 에너지와 나프타 등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선·금융·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 공동선언을 포함해 15건의 양해각서(MOU) 등 문건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도 정부 영빈관인 뉴델리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했다”면서 “조선·금융·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후 2010년 CEPA를 체결했고, 2015년부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모디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갖고 있으며, 함께 손을 맞잡고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다”면서 “한국과 핵심기술 및 공급망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대화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장관급 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투자·핵심광물·원자력발전,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CEPA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 변화된 통상 환경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250억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 중앙·지방정부의 시설 건설 지원·보조금 지급 등 정책 지원을 결합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금융기업의 인도 금융 시장 진출, 양국 AI·디지털 협력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CEPA 개선 협상 재개 공동선언, 산업협력위원회 신설·항만협력·문화창조산업 협력·QR코드 결제 연동 MOU 등 총 15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최근 중동 정세와 한반도 평화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중동 지역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역내 평화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도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인도는 평화와 안정성이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도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 및 ‘나브바라트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 모두 중동산 원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핵심 해상로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생존에 필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전쟁은 인도양과 태평양이 하나의 연결된 해양 공간이라는 현실을 보여 준다. 어느 나라도 홀로 안정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무대에서도 인도와의 공동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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