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장 살인’ 김동환,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 갤러리

‘항공사 기장 살인’ 김동환,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4 06:59

본문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고, 이중 1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구속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기득권 카르텔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쳤던 인물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다음 달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근무한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범행 하루 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주거지에서 다른 직장동료인 기장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에서 김씨는 A씨 살해 이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의 거주지를 찾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범행 14시간 만에 울산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기득권 카르텔’을 범행 이유라고 수차례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항공사 퇴직 당시 피해자 B씨가 회장으로 있던 조종사단체 공제회와의 ‘퇴직공제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살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6명 중 우선 살해할 4명을 정했고, 범행이 여의치 않으면 나머지 2명 중 가능한 대상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타인의 계정으로 항공사의 운항정보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들의 운항정보를 확인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성비에서 ‘프리미엄’으로 소비행태 전환2030년 중산층 7억명 돌파 예상소비재 수입, 연평균 8%씩 성장무역협회 “브랜드 접근성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제품과 한류 콘텐츠 등에 관심이 높은 인도 중산층을 한국 소비재 기업이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인도 5억 중산층 공략 보고서: K소비재 수출 경쟁력 분석 및 진출 전략’을 보면, 인도 중산층은 2020년 4억3000만명에서 2030년 7억2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인도 중산층의 소비 행태가 기존 ‘가성비’에서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의 최종 소비재 수입 시장은 2018년 197억달러에서 2024년 313억달러로 연평균 8%씩 성장했다. 이 기간 인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7.1%에서 18.5%로 8.6%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산 제품 점유율도 2018년 1.0%에서 2024년 0.7%로 낮아졌다. 수출 자체는 늘었지만,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인도 전체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도 중산층의 소비 행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인도 3대 광역권인 델리·뭄바이·벵갈루루 중산층 소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화장품·농수산식품·의류·생활용품·의약품 등 한국 소비재는 높은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화장품의 인지율은 최대 89.9%에 달했다. 10명 중 9명이 한국 화장품을 알고 있다는 의미다. 구매 경험자의 만족도 역시 89~92%로 매우 높았다. 특히 한류 콘텐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구매 의향도 높아 실질적인 가격 프리미엄 효과도 확인됐다. 그러나 재구매 등 지속적인 이용으로 이어지는 전환율은 20~40%대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 소비재 구매의 가장 큰 장벽은 ‘위조품 우려’였고, ‘정보 부족’ ‘높은 가격’ ‘접근성’ 순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공식 유통 채널 관리와 QR코드 기반의 정품 인증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소비재 수출을 위한 공식 유통 경로 확보와 운영, 진입 단계별 마케팅 전략 차별화 등을 제안했다. 이준명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027년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인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중국 점유율의 하락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인도 소비재 시장 진입의 최적기”라며 “K소비재는 제품력과 인지도가 충분히 검증된 만큼 ‘알려진 브랜드’를 넘어 ‘쉽게 접할 수 있는 브랜드’로 전환하는 것이 수출 확대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에 대해 야당에서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에 담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근거로 이 대통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84명 수준으로, 독일·덴마크·호주·스위스의 절반 이하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75만798명가량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되므로 보도 내용에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이는 해당 연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하는 수치”라며 “이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달라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며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 수를 산출하거나 국가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회답 내용은 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4.24
다음글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네이버, 영양 풍력발전소 지분 30% 확보…‘친환경 데이터센터’ 가능해질까 26.04.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