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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수갑 채우고 비누 제공 거부…피의자 “유치장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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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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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민이 유치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거나 비누 등 최소한의 생필품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차모씨(52)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관이 유치장 등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차씨는 지난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벌인 서울시교육청 고공 농성 시위에 동참했다가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차씨와 함께 체포된 다큐멘터리 감독 양동민씨(31)가 남긴 유치장 기록(메모)을 보면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차씨 등 2명을 조사실로 데려가면서 수갑 착용을 요구했다. 경찰은 차씨가 “근거 규정을 대라”며 거부하자 차씨를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웠고, 조사실에 도착해선 변호사 항의를 받고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양씨가 손을 씻기 위해 비누를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이 “비누가 없다”며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피의자들이 항의하자 2시간쯤 뒤 비누를 제공했다. 경찰은 오후 5시54분쯤 다른 피의자가 다시 비누를 달라고 하자 재차 “비누가 없다”며 주지 않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도주 우려’ ‘자살·자해 위험’ ‘유치장 시설 손괴 시도’ 등에 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관서 내에서는 경찰관이 지키고 있는 상태라 수갑을 차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1층에서 4층 조사실까지 호송할 때 경찰 수갑 사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 도주 및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누는 투척 등 목적으로 활용될 것을 고려해 잠시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유권 분쟁으로 문을 닫아걸며 유가족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전북 전주 자임추모공원이 3개월 만에 재개방됐다. 업체 간 이권 다툼에 고인과 유족의 슬픔이 볼모로 잡혔던 사태는 일단락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법적 분쟁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주시는 재단법인 자임과 유한회사 영취산 간 갈등으로 중단됐던 자임추모공원을 20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지난해 6월 시작된 운영권 분쟁 여파로 올해 1월 봉안당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돌연한 폐쇄로 추모 공간을 잃은 유족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상여 행진과 집회를 이어가며 “시가 개입해 시민의 추모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사태가 장기화하자 전주시는 피해유가족협의회와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간담회를 이어가며 중재안을 마련했다. 사설 장사시설의 일방적 폐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운영 정상화의 법적·제도적 근거도 확보했다.
전주시는 재개방에 맞춰 유골함 관리 상태를 전수 점검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사시설 관리·감독 체계도 보완해 유사 사태 재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운영 재개는 올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보이는 관련 소송 결과 전까지의 ‘임시 정상화’ 성격이 짙다. 전주시는 향후 판결 내용을 토대로 유족 보호를 최우선에 둔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해당 시설은 운영 주체 간 갈등으로 개방과 폐쇄가 반복되며 유족들에게 불안을 안겼다. 전주시는 이번에는 시·유족·업체 간 ‘3자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 조정안을 구체화한 만큼 재차 운영 중단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지만 사법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다시 요동칠 여지도 남아 있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유족들이 더는 불안을 겪지 않고 안심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며 “공공성이 강한 장사시설이 사적 분쟁으로 멈추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유족 관계자는 “전주시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은 환영한다”면서도 “아직 법적 분쟁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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