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하반기 5곳 더 늘린다 > 갤러리

승소사례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하반기 5곳 더 늘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4 07:35

본문

승소사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이 오는 7월부터 5곳 더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 5곳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이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 신청 대상이다. 선정된 군은 6개월간 약 19만6000명을 상대로 총 706억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은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되는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오는 7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평가 절차를 유지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보완해 5월 중순쯤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상 지역을 신속히 선정해 성과가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불법 점용 행위 적발 건수가 4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모호했던 ‘불법 점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극 단속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3만3000여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건수(835건)보다 약 40배 많다.
불법 점용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지방 하천(1만3736곳)이었다. 소하천(1만153곳), 구거(도랑으로 불리는 소규모 수로·4277곳), 국가 하천(357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을 실태조사한 결과 835건의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행안부는 적발 건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 기준(사유지·국공유지, 도랑, 공원 구간 등)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 등도 불법행위로 포함해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 1차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미이행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반복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400여곳은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름철 피서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오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도 안전신문고 등에 불법 점용 시설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최종 적발 건수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4.24
다음글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기오염 3일만 노출돼도 코로나19 입원 환자 사망 위험 15% 상승했다 26.04.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