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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흉기 위협’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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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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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화물연대 파업 집회에 참여했다가 흉기로 자해하거나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50대 조합원이 22일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C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C씨는 탑차 사상 사고 전날인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거나 불특정인을 다치게 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C씨와 함께 조합원 B씨(60대) 등 조합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 20일 탑차 사망 사고 직후 물류센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운전해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B씨는 23일 오전 11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쯤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 3명을 차로 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탑차 운전자 A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도 23일 오전 11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2020년 당명 변경 이래 최저치인 15%를 기록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3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9%,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8%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15%,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2% 순으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29%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 2주차 23%에서 시작해 지난해 8월 1주차 16%를 기록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지지도를 보였으나 올해 2월 4주차 조사부터는 줄곧 10%대에 머물고 있다. 이번 국민의힘 지지도는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보다 지지도가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 34%, 국민의힘 25%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웃돌았다. 18~29세에서는 국민의힘이 22%, 민주당은 20%를 기록했다. 중도층 지지도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9%였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9%로 집계됐다. 격주마다 이뤄지는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차부터 3번 연속 최고치인 69%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21%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선거의 성격과 관련해 ‘여당 지지’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한 58%, ‘야당 지지’ 응답은 직전 조사와 동일한 30%로 나타났다.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후보자가 해당 행위를 하면 즉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에게 23일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게는 각각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 공동 행위가 기업 거래 시장에서 담합이라고 해도 피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자 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았는데 임직원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타했다.
다만 “국제원당 가격이 한국무역협회에 공시되는 점,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 협상력이 있는 점, 환율 등을 고려하면 이 공동 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회사들은 이 사건 이후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을 강화했다”며 “이 범행의 총 책임자들은 5개월이 넘는 구금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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