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밀착 지원으로 새출발 지원”…상의, 산재 노동자 전기기능사 교육 입학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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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은퇴 후 인생 2막을 위해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기계 조작 미숙으로 손가락을 잃은 A씨(63)는 20일 경기 파주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전기기능사 교육 과정 입학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의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A씨처럼 산업 재해를 겪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은 파주를 비롯해 부산, 인천, 광주, 천안 인력개발원에서 입학식이 열렸다.
대한상의 전기기능사 교육 과정은 산재 노동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밀착형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우선 교육 초기부터 지도 교수를 배정한다. 일대일 심층 상담을 통해 수강생의 신체적 조건과 이전 경력 등을 분석해 최적의 직무 방향을 설정한다.
또 이날 입학한 수강생부터는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응시료(필기·실기 각 1회)를 전액 지원한다. 교육이 끝난 뒤에도 실습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지도 교수진에 기술 지도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사후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대한상의는 수료생의 합격률도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료생의 전기기능사 필기 합격률은 78.5%로 전국 평균(36.2%)보다 2배가량 높았다. 실기 합격률도 78.8%로 전국 평균(72.6%)을 웃돌았다. 높은 합격률과 촘촘한 지원으로 입소문이 나며 2024년 20명으로 시작한 교육 인원은 지난해 168명으로 대폭 늘었다. 대한상의는 올해 교육 인원 규모를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 참여를 원하는 산재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창형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 훈련취업지원팀장은 “우수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활용해 산재 노동자들의 삶을 재건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반영해 고가 치료재료인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 인상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수 제한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해 둔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했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거즈나 주사기처럼 기본 진료비에 포함되는 소모품과 달리, 스텐트나 인공관절, 인공혈관 수술재료처럼 비용이 크고 개별 산정이 필요한 재료를 의미한다.
이들 재료는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동안 가격 산정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돼 있던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 환율(1365원)을 반영해 1300원대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치료재료의 수가가 일괄적으로 약 2%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도 개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 임상적으로 유용하고 재정적으로도 적정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1기 재평가에서는 총 32개 성분이 검토됐고, 이 중 일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급여에서 제외됐다.
기존에는 등재된 지 오래된 약제를 중심으로 재평가 대상을 선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상 선정 기준을 ‘재평가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로 좁히기로 했다. 국가 보건당국이 이미 재평가에 착수했거나, 학회·전문가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 한해 평가 대상으로 삼는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평가 방식은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에서 제외하되, 유용성을 놓고 근거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해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된 기준에 따라 2026년 재평가 대상에는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등 3개 성분이 선정됐다.
또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병원 인력이 간병까지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우려해 통합서비스 병동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서비스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병동 수 제한을 사실상 해제하고, 최대 약 20개 병동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미국 개막전 티켓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고가 좌석이 2730달러(약 403만원)에 달하는 탓에 팬들이 구매를 망설이고 있고, 같은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란전 티켓이 오히려 더 많이 팔렸다.
미국과 파라과이의 조별리그 경기는 오는 6월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미국의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막바지 판매 기간이 시작됐음에도 4월 9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팔린 티켓은 297장에 그쳤다. 4월 10일 기준 누적 판매량은 4만934장으로, 같은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란-뉴질랜드 경기(5만661장)보다 적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다. 미국 개막전 최고가 좌석은 2730달러에 그다음 등급도 1940달러(약 286만원)다. FIFA는 멕시코 개막전 등 다른 공동 개최국 경기 티켓은 수백 달러씩 올렸지만, 미국 개막전 티켓은 가격을 동결했다. 그런데도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뉴질랜드 경기 티켓(140~450달러)과 비교하면 미국 개막전은 최대 6배 이상 비싸다.
이미 티켓을 구매한 이들이 FIFA 공식 재판매 사이트에 4000장 넘는 티켓을 정가 이하로 올려놓고 있고, 스텁허브 등 다른 재판매 플랫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본전이라도 건지려는 이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티켓을 내놓고 있다.
가격 외에 LA 지역의 인구 특성도 판매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LA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밀집해 미국 대표팀보다 자국 팀 경기를 선호하는 팬층이 두껍다. 이란-뉴질랜드 경기 티켓이 미국 개막전보다 더 많이 팔린 데도 LA의 이란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싼 LA 경기 대신 시애틀에서 열리는 미국-호주 경기를 선택하는 미국 팬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FIFA는 전체 670만장 가운데 약 500만장을 판매했다며 티켓 판매는 여전히 강세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개막전을 포함해 수요가 저조한 9개 경기는 남은 티켓이 눈에 띄게 많다. 지난해 클럽 월드컵 당시 가격 인하를 지나치게 늦게 결정해 빈자리가 속출했던 전례를 FIFA가 이번에도 되풀이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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