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째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더 머뭇거릴 이유 없다 > 갤러리

[사설] 10년째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더 머뭇거릴 이유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4 09:21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10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지난 19일 국회에 요청했다. “공직 기강 확립과 국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명 절차를 시작해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개 요청한 것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측근을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권력이 스스로 부패를 경계하는 ‘정권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권력이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는데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를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은 국민 신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도화선이 된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윤석열 정부 몰락 시작인 배우자 권력의 문제를 보면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대통령의 가까운 인사들과 청와대 공직자들이 감찰 대상이 되는 것이 정권 입장에서 달가울 리만은 없다.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에서 공약하고도 정권을 잡은 뒤 태도를 바꾼 이유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최고권력자의 의지가 특별검찰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 현안을 핑계 대거나 서면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적거려왔다. 특별감찰관 부재가 박근혜·윤석열 정권의 불행을 넘어 국가의 불행으로까지 이어진 사태를 목도하고도 시급하지 않다는 것인가. 더구나 대통령의 요청에도 여당이 부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진정성조차 의심하게 된다.
여야 모두 정략을 버리고 특별감찰관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제도의 정신에 충실하다면 추천 방식은 큰 문제가 아니다. 친여·친야를 다투는 대신 3명 모두 대한변협 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야당도 야당 추천 인사여야 믿을 수 있다는 태도는 곤란하다. 혹여 후보자에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견제할 수도 있다. 여당 추천이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례에서 보듯 친여 인사라 하더라도 본연의 임무 자체를 해태하기도 쉽지 않다. 여야 모두 조속히 특별감찰관 10년 공백을 끝내는 게 국정과 국민을 위한 일임을 새기고 추진을 서둘러주길 당부한다.
충북 청주에서는 음식점에서 백숙과 삼계탕 등을 포장할 때 미리 챙겨간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음식값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다회용기로 음식을 포장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참여 매장을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제에 참여하는 곳은 두찜, 길성이백숙, 길가옆에누룽지삼계탕 등 3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청주지역 21개 매장이다.
보상제 운영 매장은 기존 참여 업체인 왕천파닭, 본죽·본죽&비빔밥, 탕화쿵푸 마라탕을 포함해 총 6개 프랜차이즈 91곳으로 늘었다. 시민들은 치킨, 죽, 마라탕에 이어 배달·포장 수요가 많은 찜닭과 백숙 등의 메뉴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식은 간단하다. 시민이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한 뒤 포장주문을 하고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된 영수증을 받아 가면 된다. 이후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공공 앱인 ‘새로고침’에 인증하면 청주페이 2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보상제 도입 이후 이날 현재까지 620여명이 참여했다. 청주시는 개인 음식점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용 청주시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하루 평균 3~5명이 보상제에 참여해 지역화폐를 받아 가고 있다”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 매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2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3척을 공격했다. 미국과 2차 종전협상이 무산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휴전 연장을 선언하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봉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MSC-프란체스카호와 에파미노다스호 등 컨테이너선 2척을 나포해 이란 해안으로 인도 중이라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두 척의 선박이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과 관련됐으며 “필요한 허가 없이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해 호르무즈 해협을 몰래 빠져나가려는 과정에서 해상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의 질서와 안전을 교란하는 것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이란 메흐르 통신 등은 이 밖에 그리스 소유의 컨테이너선 유포리아호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다 이란의 공격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선박은 이란 해안에 “좌초된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오만 북동쪽 해상과 이란 서쪽으로 8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화물선이 각각 이슬람혁명수비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란 해안에서 약 6해리 떨어진 해상에선 세 번째 화물선이 피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에 대한 공격 세 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에브라힘 레자이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엑스에 “눈에는 눈, 유조선에는 유조선”이라고 적었다. 이란 연계 선박을 나포하는 미군에 맞대응하는 조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발생한 사건들은 미·이란 간 공중전은 잠시 중단됐지만 중요한 해상 통로의 통제권을 둘러싼 싸움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출장용접 26.04.24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4.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