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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관세 25% 인상” 발표에···EU “합의 위반시 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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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5-0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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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 발표에 맞서 “미국이 무역 합의를 어기면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DPA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 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EU와 무역 합의를 맺었지만, 그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다음 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이어 “관세율은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예측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유럽·미국 관계를 원한다”며 “EU는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합의 내용을 이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엑스에 “용납할 수 없다”며 “유럽의회는 여전히 합의를 존중하면서 입법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EU는 이행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계속 약속을 깨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미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인지를 보여준다”며 “가까운 파트너를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EU도 우리의 입지를 바탕으로 최대한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무역 합의를 통해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EU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EU는 미국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농산물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요구,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압박, 미국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 등이 이어지면서 EU 내부에서는 합의 이행 속도가 늦어졌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무역협정 승인 과정에서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EU가 자국 산업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최근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미국·EU 간 외교 갈등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유럽 국가들에 해군 파견을 요구했지만, 주요 유럽국가들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종이 호랑이”라고 비난하며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일(현지시간) 중국의 견제 속에 아프리카 유일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전격 방문했다. 라이 총통은 에스와티니 정부 소유 항공기를 타고 현지에 도착한 뒤 음스와티 3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3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스톰미디어 등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지난달 22일 음스와티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에스와티니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인접국인 세이셸·모리셔스·마다가스카르 등이 비행 허가를 취소하고, 독일·체코를 경유하는 방안도 해당국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는 중국이 대만 지도부의 정상 외교 움직임을 방해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대만과 에스와티니는 이후 특사를 교환하며 재방문 방안을 협의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달 25일 특사 자격으로 에스와티니를 방문했고, 지난달 30일에는 툴리실레 들라들라 에스와티니 부총리가 국왕의 특사 자격으로 대만을 찾아 국왕의 재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스톰미디어는 “라이 총통이 (들라들라 부총리 방문) 이틀 뒤 부총리가 이용한 에스와티니 정부 소유 에어버스 항공기에 탑승해 비밀리에 에스와티니로 향했다”며 “이 기종은 최근 에스와티니 국왕이 대만 방문 때 사용하던 전용기”라고 전했다.
에스와티니에 도착한 라이 총통은 만두루 국제회의장에서 의장대가 동원된 환영식에 참석한 뒤 음스와티 3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중화민국 대만은 주권 국가”라며 “어떤 나라도 대만이 세계에 기여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음스와티 3세 국왕은 “라이 총통의 방문은 양국의 깊은 우정과 파트너십을 보여준다”며 “에스와티니는 대만의 국제적 참여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과 에스와티니는 이날 관세 상호지원 협정도 체결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라이칭더가 지진 피해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을 외면한 채 외국 비행기에 몰래 탑승해 대만을 빠져나갔고, 공금을 낭비해 ‘밀입국’하는 탈출 소동을 벌여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다”며 “‘대만 독립’ 추태의 목록을 늘렸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만 북부 이란현의 동북동쪽 39㎞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은 에스와티니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아프리카 53개국에 무관세 조치를 시행 중이다.
대만 국가안보 당국은 이번 방문 재추진 배경에 대해 “국가적 위엄, 국제 규범, 항공 안전 원칙을 준수해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고 총통과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스톰미디어는 전했다. 또 사전에 방문 일정을 극비로 유지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도착 후 공개’ 방식을 채택해 외부 간섭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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