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파키스탄, 이란 대통령·트럼프와 릴레이 통화 ‘중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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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45분간 긴급 전화 회담을 했다.
샤리프 총리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튀르키예를 잇달아 순방하며 조율한 중재안을 설명하고,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관련 선박을 봉쇄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적대적 행위와 미국 관리들의 위협적인 언사는 미국의 협상 진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비난했다고 IRNA는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모함마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도 미국의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호 나포 직후 통화했다. 이란 와나통신은 아라그치 장관이 미국의 행위를 ‘외교적 악의’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다르 장관은 역내 파국을 막기 위해 이란 측이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2차 협상 성사를 위해 파키스탄은 샤리프 총리와 ‘실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을 두 축으로 하는 셔틀외교를 긴박하게 전개했다.
무니르 참모총장은 사흘간의 이란 테헤란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 그는 방문 기간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 아라그치 장관, 알리 압둘라히 합동군사사령부 의장 등 당·정·군 핵심 지도부를 개별 면담했다. 무니르 참모총장은 미국 측의 최종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2차 종전 협상의 세부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니르 참모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란과의 협상에 걸림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니르 참모총장의 조언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파키스탄 안보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샤리프 총리도 지난 15일부터 4일간 다르 장관과 함께 사우디, 카타르, 튀르키예를 잇달아 방문했다. 앞서 사우디 매체 사우디가제트는 샤리프 총리가 제다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만나 중재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 튀르키예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회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이슬라마바드에서의 2차 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파키스탄 당국은 철통 보안에 돌입했다. 파키스탄 일간지 던은 정부가 최고 수준의 비상경비태세를 발령했으며 회담장 인근 ‘레드존’의 주요 도로를 봉쇄하고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했다고 전했다. 레드존 내 모든 관공서와 기업 노동자에게 재택근무령을 내렸으며 사법부도 이날 하루 모든 재판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세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 세금 폭탄을 안긴다고 거짓 공세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간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관련 이 대통령 엑스 게시글을 두고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해 최대 80%(10년 보유·거주시)까지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8~19일 18세 이상 유권자 1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53%로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8~29일 조사 때의 58%에서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달의 28%에서 33%로 증가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이후 대부분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일부 언론의 조사에서는 70%대의 높은 지지율이 나타나기도 했다.
마이니치는 집권 자민당이 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던 것에 대한 의문의 소리가 적지 않았으며, 중동 정세의 악화로 인한 고물가 관련 대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것 등을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분석하면서 “내각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유권자들의 불만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마이니치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 유신회가 지난달 4분의 3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중의원(하원)에서 심의를 대폭 단축해 예산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질문에 ‘여당 국회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였다고 전했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28%였다.
또 다카이치 내각의 물가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50%로 나타났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조사에서 59%였던 여성의 지지율은 50%로 9%포인트 떨어졌다. 2월 여론조사에서 각각 70%, 72%였던 18~29세, 30대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선 18~29세 51%, 30대 54%로 급락했다. 마이니치는 물가 대책 등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지 않으면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의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지난 17∼19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1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66%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이는 지난달 20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 실시된 요미우리 조사의 71%보다 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8∼19일 유권자 114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64%로 나타났다. 이는 아사히의 지난달 조사 결과인 61%보다 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아사히는 또 여론조사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에 대한 질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75%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무기 수출을 규제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상의 운용지침 재검토 움직임에 따라 일본 정부가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허용하려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6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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