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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사설]학생 줄어도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손볼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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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6-04-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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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 의지를 밝혔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세수에 연동돼 자동으로 불어나는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한정된 국가 자원을 보다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당위성이 있다. 다만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어 정부는 세심한 설계를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 (교육교부금의)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의무지출을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출 구조조정 대상 중 하나로 교육교부금도 고려하고 있다. 1971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무조건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과거 재원이 부족했던 시기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출생 현상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세수는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비효율적 사업에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교부금이 쓰이지 못하는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현장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지난해 학생 수는 513만명으로 2016년(602만명)에 비해 14.8%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43조2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62.8% 급증했다. 이런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거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 대학교육 등에도 지원토록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 등 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과밀 학급 해소, 노후 학교 개선,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시행 등 새로운 교육 예산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단순히 예산 깎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필수적 전제다.
CU 화물연대 파업 집회에 참여했다가 흉기로 자해하거나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50대 조합원이 22일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C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C씨는 탑차 사상 사고 전날인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거나 불특정인을 다치게 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C씨와 함께 조합원 B씨(60대) 등 조합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 20일 탑차 사망 사고 직후 물류센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운전해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B씨는 23일 오전 11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쯤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 3명을 차로 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탑차 운전자 A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도 23일 오전 11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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